
파주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2021-56
저자강철구, 조희은, 김군수
❚농촌지역 연료전지발전소+인근지역 LNG가스 공급 ‘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시설’ 확대 설치
■파주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파주 전역 농촌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통한 분산형 발전 촉진과 수소경제 활성화 필요
•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과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파주시에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집행하는것도 필요함.
❚수소모빌리티에 보다 많은 투자와 정책 추진
■파주시는 현재 다른 지자체에 비해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
• 수소 활용 분야 활성화를 통한 수소경제 밸류체인 구축과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로 대시민 수소안전성 홍보 및 인식저변 확대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시민 밀착형 수소산업 분야인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충전소 구축에 보다 많은 정책역량을 결집하도록 함.
•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보조금 예산 확대, 수소차 구매 홍보 강화, 선결과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이를 위한 인근주민 상생형 프로그램 도입, 군부대 내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수소충전소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에서의 인근 주민반대가 심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우선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 외곽지역 도로변이나 공공부지, 군부대 내에 구축을 하고 점차 도심지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하도록 함.
• 특히 파주시 관내에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주민수용성 극복 차원에서 관할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부대 내에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분산적으로 5~6개 구축하도록 함.
❚관내 SK 천연가스발전사와 MOU를 체결하여 개질수소 생산체계 구축
■파주시가 수소경제 밸류체인 구축 차원에서 관내 수소생산기지 건설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은 SK E&S 파주천연가스발전소에 공급하는 쉐일 천연가스 일부를 개질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
• 이를 위해 조속 SK 발전사와 개질수소 생산 MOU를 체결하여 대규모 관내 수소생산기지 건설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함.
❚수소연료전지 전력 공급 수소주거 타운 시범 운영
■청정에너지 사용과 수소경제 저변 확대,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민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주거지역을 선정하여 연료전지 전력을 시범 공급하는 프로젝트 추진 필요
• 현재 파주시에서 수소주거 타운 조성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를 2022년 조기 시범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토대로 단점을 보완하여 타 주거타운으로 점점 확산시키는 수소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함.
❚파주시 에너지과 신설과 함께 수소에너지TF팀 승격을 통한 수소경제 추진체계 강화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경제 밸류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취약한 수소관련 조직, 인력, 예산으로는 추진력 발휘에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단체장은 파주시의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수소 리더십 정립.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도모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수소산업을 어떤 산업경제 정책보다 최우선순위에 두는 리더십 필요
•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국내외 산업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수소안전관리 업무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 수소경제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수소에너지TF팀’을 에너지과 신설과 함께 정식 ‘수소EV팀’으로 승격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소산업 전담과 신설 운영, 수소업무의 연간 예산 700~800억원 편성, 자문 기능 수소산업위원회 또는 파주시 탄소중립위원회 신설과 함께 산하에 수소분과위원 운영, 시 산하 파주도시관광공사 내 수소산업팀 구성 등을 추진하도록 함.
❚정부 공모 수소사업 참여 기획력 제고를 통한 공모 선정 확대
■초기에 있는 민간의 수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민간 지원이 필수적인데 파주시가 수소경제 활성화 및 관내 수소산업 민간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수소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파주시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파주시는 이러한 공모 참여 기획력이 부족함에 따라‘수소에너지TF팀’에 자문 기능인 ‘수소사업 공모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자문단 전문가들이 파주시가 추진하는 모든 수소사업 외부 공모 전략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여 선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호주 지역州 수소사업 벤치마킹 추진
■파주시는 같은 지역 단위로서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경제 밸류체인 생태계 구축의 다양한 수소 프로젝트를 모범적으로 추진중인 호주 지역州 벤치마킹 필요
• 벤치마킹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파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호주 지역州 수소프로젝트 현지방문단’을 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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