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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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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역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북·중 접경지역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69

저자이정훈, 김동성, 이상대, 지우석, 강철구, 이성우, 조성택, 박진아, 최서윤, 조진현, 민소영, 강태호, 백일순, 안유순, 리화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본 연구는 북중접경지역의 도시공간, 산업경제, 교역, 에너지, 생태환경, 관광, 행정 및 인력양성, 북중러 다자관계, 북중 접경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북중간 관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상황에 남북 접경지역의 발전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국측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연구자들의 북중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주로 중국 동북 3성의 대학에서 북중접경지역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측 연구자들은 북중접경지역의 비전통 안보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체제 불안정과 비즈니스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미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북중접경협력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3년간의 로동신문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접경도시의 산업이나 역사적 사건 중심의 연관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즉 신의주는 섬유, 혜산은 삼지연, 철길, 만포는 방사 등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을 중심으로 추출한 연관어에서는 건전한 경제교류나 무역활동보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이슈들과 국경 감시와 단속과 관련어인 첩자, 정탐, 모략선전, 밀선, 위조, 지령, 간첩사건, 첩보망, 포상금 등이 중국이라는 키워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경과 연관된 단어들은 수비대, 기병, 요충지, 담장, 입수, 관문 등과 같은 국경 관리와 단속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와 연관을 맺는 키워드들은 감염증, 비루스, 전파, 위생, 마스크, 폐렴 등과 같이, 질병 자체를 지칭하거나 증상을 보여주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예방, 방역소, 검진, 징후 등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사전대응의 키워드들도 함께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 시설의 확충, 자원의 재자원화, 위생 활동의 강조 등과 같은 기사 등을 통해 북한 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존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중접경지역의 도시공간, 산업경제, 교역, 에너지, 생태환경, 관광, 행정 및 인력양성, 북중러 다자관계, 북중 접경 거버넌스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찰 결과 북중접경지역은 대내외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안고 있으며 인프라와 제도, 인력, 신뢰자산 등이 부족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양국 정부와 기업, 사업가들은 접경지역이 주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는 모색과 실천을 하고 있다. 중국은 당장 북한과 북중접경지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지라도 미래 이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내다보면서 동북3성의 주요 도시에서 북중접경지역의 압록강권, 백두산권, 두만강권으로 연결하는 고속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북한으로 연결하는 교량, 도로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얼어붙었던 북중접경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이와 같은 북중접경지역의 현황과 동향은 한국의 접경지역 발전 정책,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이 전통적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침과 문제점은 남북교류협력에서도 일어날 확률이 높으며 북중간의 문제보다 더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북중접경지역 연구의 결과 도출된 남북접경지역 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중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산업협력 사례를 토대로 남북접경지역의 도시공간구조와 산업 협력에 대한 미래지향적 재편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고 접경지역이 대립보다는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북측의 주요 도시, 지역과 연결하는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와 통관시스템(세관 및 검역), 국경도시 및 산업단지(유통, 물류, 관광, 산업생산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사례,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개발 추진 사례를 토대로 남북접경지역의 공간과 산업 재편에 대한 그랜드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제특구, 관광특구 개발 추진과 환경보전, 탄소중립 협력, 보건협력, 농업 협력, 문화교류, 수자원 공동관리 등의 활동도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실천적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중접경지역의 다양한 인프라와 시스템에 대한 보다 최근의 구체적 정보를 축적하여 남북협력의 발전 단계별로 필요한 인프라의 규모와 기능, 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의 접경지역 교류협력 행동을 관리하고 승인하는 제도적 장치와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DMZ, 한강하구, 임진강, 서해 연안 등 자연생태자원에 대한 공동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북중간 국경문제 등 접경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상위기구로서 ‘중조국경연합위원회’, 국경의 하천관리와 교류협력을 관장하고 승인하는 기구로서 ‘북중 국경 하천 공동위원회’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북한과 협의・추진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1년에 설치되어 황금평 위화도 특구와 나진선봉 특구에서 북중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결정한 ‘개발협력 연합지도위원회’와 같은 조직의 역할을 참고하여 남북협력 거버넌스 설계를 구체화하고 북한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간의 본격적 교류협력에 선행하여 최소한의 제재완화 국면에 접어들 것을 가정하고, 그 시기에 가능한 교류와 협력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인적교류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협력 프로그램의 설계,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산림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각종 질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협력, 식량문제 해소를 위한 농식품 협력, 남북 접경지역과 북중접경지역 등 중요한 생태자산의 보전 관리를 위한 국제적 다자협력 등의 의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DMZ,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의 생태보전과 관리를 위한 남북중러와 UN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논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의 개방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제도확립을 위해 한국, 중국 등 인접국가와 나아가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는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면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만 인력과 제도 운영은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가 필요한 영역이어서 단시간에 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북한은 체제유지와 개방의 필요성 사이에서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영역의 투자와 기업활동 관련 제도운영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 혹은 북중의 양자관계보다는 남북중+미, 일, 러 등 다자간 관계를 통해서 보다 보편적인 국제규범과 제도를 수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동북아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개방사회로 전환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양성프로그램과 북중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교류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정부와 기업협회 등 민간이 공동으로 다자간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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