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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방향 연구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방향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01

저자김점산, 송제룡, 류시균, 빈미영, 박경철, 김병관, 유정훈, 김서정, 박지선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국토교통부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과 경기도 대중교통 주요 현안을 반영한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침 마련 필요
○ 상위계획과 도내 현안을 반영한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시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도정 연계, 계획의 구체성, 이행가능성 증진 필요
○ 민선 8기 도정 과제와 상위계획을 반영한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마련하여 경기도 향후 대중교통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방향, 시군과 사업별 역할 분담 방안 제시

□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4개 전략 17개 세부 사업 중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반영 4건, 별도 사업 7건, 미반영 0건
○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에는 광역버스 확대 사업(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및 심야버스를 포함), 벽지노선 지원 방안 반영
○ 경기도에서 별도 사업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운영, 철도망 확충 방안, 수요응답형 버스, 전기・저상버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은 별도과제 및 경기도 자체 계획 반영

□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3개 전략 6개 세부 사업 중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반영 1건, 별도 사업 3건, 미반영 2건
○ 시내버스 도민 서비스 평가는 매년 수행되는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평가 시 수행되는 QR 모니터링 내 추가 설문을 통해 관련 내용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
○ 경기도에서 별도 사업 중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발전 계획, 첨단 안전 장치 설치 확대 등은 별도과제 및 경기도 자체 계획 반영

□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3개 전략 17개 세부 사업 중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반영 5건, 별도 사업 6건, 미반영 6건
○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에는 자전거/PM과 연계, 경기도 순환철도망의 준GTX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 반영
○ GTX플러스, 트램건설, 알뜰교통카드 확대, 버스・지하철-택시 간 정액환승할인제, 환승센터 구축, 버스・택시 인프라 확충 등은 별도과제 및 경기도 자체 계획 반영

□ 탄소중립 실현 등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하는 3개 전략 8개 세부 사업 중 지방대중교통계획 반영 1건, 별도 사업 6건, 미반영 1건
○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 사업을 반영하며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은 별도과제로 진행 필요
○ 경기도형 녹색교통 인프라, 비접촉 요금징수시스템, 대중교통 정보화 사업은 자체 계획을 반영하며 광역 긴급차량, 경기도 ITS 고도화는 법정계획 반영

□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경기도 및 시군은 31개 사업에서 시행 및 지원, 협력
○ 시군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경기도 정책방향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및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마련
○ 정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이 마련되며 경기도는 지방대중교통계획 9개, 별도과제 22개 과제에서 정부 및 시군과 시행 및 지원, 협력

□ 국토부의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확정고시(’22)에 따라 경기도는 검토 기준안을 배포하였고 장기적으로 경기도 교통전반의 기본계획 마련 필요
○ 단기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시군은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고시하며 경기도는 관련 검토 기준안 배포, 중기적으로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고시
○ 장기적으로는 시군의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국토부 대중교통기본계획 범위 외의 대중교통관련 정책 사업이 반영되어 교통전반적인 기본계획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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