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의제로 다루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가운데에서도 지역적으로 경기도 시흥시, 의제 측면에서는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거시적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 과정에서의 시사점 및 기타 지금까지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주요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차원의 주요 문제 및 개선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시흥시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제안
￭ 가장 먼저, 주민참여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제도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
￭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원회의 대표성 문제와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통로를 확보 필요
￭ 셋째,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이 가지는 제도적 특성에 맞춰 주민의 역할을 사업 제안에 가두지 말고 지방예산과정 전체로의 참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학습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중점 연구 대상이 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 참여의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 정책 전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강화
￭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예산 배분 기능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 간 연계 강화
￭ 사업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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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시흥시라는 지역적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 역량,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그 대안을 살펴보았음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초기 모델처럼 정형화된 답을 쫓기보다는 해당 지역이 가지는 제도적 맥락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정착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