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안전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보완과 관리체계 개선 필요
○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하여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완 필요
- 연약지반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체크리스트 부재, 지반침하 위험지역 등을 알기 어렵고,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정비와 지반침하의 연계성이 미흡
○ 지하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력과 조직체계의 보완과 지하시설물 관리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필요
- 지하안전이 광범위한 업무 분야를 다루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고, 경기도 차원의 지하시설물 관리자로 구성된 협의체 부재

□ 연약지반에 대해 사업자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체크리스트 마련
○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연약지반 공사에 강성과 차수성이 큰 공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법에 의해 대상이 되는 연약지반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필요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체크리스트(안)을 이용하면 연약지반에 대한 공법관리 및 점검 등에 이용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이후 추가적으로 현장 체크리스트를 수정 및 보완한 이후 A5 크기의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면 연약지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

□ 지반침하 가능성이 큰 지역을 알려주는 관리지역도를 작성하여 사전 예방에 활용
○ 지반침하 관리지역도는 면상(面像) 개념과 선상(線像) 개념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경기도나 시･군에서 여건에 따라 작성 후 활용
○ 면상(面像) 개념은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해 위험도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선상(線像) 개념은 지반침하가 주로 발생하는 도로 중심으로 등급으로 표시
- 지질, 지하수위, 상하수도관 등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발생위치, 평균 교통량 등이 영향인자이며 가중치를 고려하여 지반침하 관리지역도 작성
○ 경기도의 경우 정밀한 수준의 지반침하 관리지역도를 작성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경기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지반침하 관리지역도 작성은 고려해 볼 만함
○ 경기도 시･군 중 지반침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자체적인 지반침하 관리지역도를 작성하여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사전 예방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반침하 관리지역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면적 혹은 선적으로 작성하고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상하수관로 정비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개선 방안
○ 간단한 형태의 지반침하 관리지역도를 작성하여 상하수도 담당자와 정보를 공유하여 상하수관로 정비 시에 해당 지역의 지반침하 상태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GPR 탐사 장비의 적합도 및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가칭 ｢경기도 지하시설물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16개 사업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되어 상호협력이 필수적임
○ 협의체는 경기도, 시･군, 공기업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하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경기도는 건설안전과, 도로안전과, 에너지산업과, 철도운영과, 상하수과 등이 참여하고,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참여 의사 확인필요
- 지하시설물 관리자인 공기업과 주요 민간기업 등과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함
- 경기도 건설국이 중심이 되어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이슈가 있을 때 임시회의 개최
○ 협의체는 도로 하부 공동(空洞)의 합동조사, 공동(空洞) 발견 시 처리 방안, 지하시설물 현황 등 정보 공유, 지하안전물 관리 정책 발굴 등의 기능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