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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37

저자남지현, 황선근, 조희은, 강식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국방개혁 2030에 기반한 군부대 이전 및 통합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증가
■ 미활용 군용지의 기부대양여 사업을 둘러싼 한계와 개선 필요
•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부대양여 사업에서 종전부지 대부분이 생산적 기능보다는 아파트 등 주거 중심의 상업적 개발에 치우쳐져 있음
•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미활용 군용지의 정보공개가 어려워 국방부와 지자체간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기획이 지체됨
• 공공, 공익사업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사업리스크 분담구조의 후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민간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데 한계가 있어 재원 마련이 어려움
❚ 본 과제에서는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역세권형, 중부권형, 북부권형으로 나누어 방향제시
• 크게 역세권형, 중부형, 북부형으로 분류하여 11개 사이트별 도시 및 인구현황, 생활SOC현황분석에 기반하여 특징에 맞는 개발방향을 제시함
• 역세권 유형의 경우 양주시 전체 인구구조에 특화된 역세권의 차별화 및 기반시설확충, 군가족 지원시설 및 시민편의를 위한 생활인프라 조성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남측 방향의 양주역의 산업지원거점 조성을 제시하였음
• 양주시 북부권형 유형의 경우는 북부권 삶의질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과 동두천, 포천 등으로 연결되는 자연자원 및 휴양시설과의 연계거점조성, 친환경웰빙타운 조성과 함께 주거복지와 생활SOC복합화를 제시하였음
• 중부권 부지형의 경우 광적 신도시 대응 및 교통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편의시설확충, 주변 경관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비교적 높은 고령인구 지원시설 확충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전략과 고려사항 제시
•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전략과 고려사항으로서 첫째, 11개 사이트를 양주시 전체의 관점에서 분산된 미활용 군용지를 규모 및 위계에 따라 통합, 재편성하여 민군 상생타운을 조성하고, 다른 사이트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나 교환방식을 통해 양주시가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함
• 둘째, 입지특성에 적합하고 수요가 있는 기능 및 용도 결정을 통해 공공, 공익개발이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택지개발등의 제안과 함께 생활SOC사업과 학교복합화 사업과의 연계개발을 제안하였음
• 셋째, 토지거래 및 토지이용 방식에 따른 사업추진 다각화를 고려하여 기부대양여방식, 매각을 통한 지자체 소유권 이양방식, 고밀화를 통한 공동활용 방식, 아직 미활용 군용지로 등록되지 않은 사이트의 경우 지역장기발전을 고려하여 추가로 미활용 군용지로 행정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음. 특히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한 기재부의 사업선정기준이 다각화됨에 따라 사업구도 역시 다변화될 필요가 있음
• 넷째, 미활용 군용지의 용도제안 시 개발효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의 수요증가분이 검토될 필요 있음. 특히 사업추진에 따른 소득유발, 세수증대, 매출액 증대와 같은 플러스 효과와 군사시설이 떠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효과간의 종합적 경제효과를 고려하여 개발방향과 용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
• 다섯째, 사업주체 및 재원에 따른 사업방식을 고려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복합적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군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확충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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