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과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출생, 고령화 등은 심각한 수준임
❍ 인구정책의 명목으로 사용된 예산이 실제로 인구정책과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한 평가나 분석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즉,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정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구인지예산은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인구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
❍ 주요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데 한계를 지님
❍ 정책 및 사업의 평가 및 관리 차원에서 정책집행 간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인구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구인지예산 도입 방안을 제시
□ 인구인지예산 편성 절차는 사전절차, 지침 마련 및 교육, 예산편성 등 3가지로 구분 가능
❍ 인구인지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 내부 결재를 득함과 동시에 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인구인지예산 편성 방향 확정
❍ 각 사업부서가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제출한 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사업부서 담당자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며, 서식에는 인구인지예산서, 사업설명서, 인구영향평가 자체진단서 포함
□ 사회지표 선정 및 목표 제시
❍ 2023 경기도 시행계획 사업의 목표, 추진 전략, 영역,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8개의 지표(안)을 마련
❍ 저출생 영역에서는 ‘공공보육 이용률’, ‘삶의 만족도’, ‘경력단절 여성 비율’ 등이 주요 지표로 선정, 해당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기타’로 구분
❍ 고령화 영역에는 ‘노인 고용률’과 ‘노인 자살률’
❍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는 ‘청년 고용률’, ‘여성 고용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삶의 만족도’, ‘기타’
□ 인구인지예산, 인구영향평가, 사회지표를 연계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 운영 필요
❍ 담당 주체, 평가 항목, 평가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기도형 인구정책 평가 체계’ 구축 필요
- (시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단기, 중장기, 수시로 구분 가능하며, 단기간 이루어지는 평가는 사전과 사후 평가로 구분 가능
- (항목) 정책 평가는 인구인지예산, 인구영향평가, 사회지표 등을 활용하여 진행
- (주체) 평가와 관련된 담당 주체인 사업부서, 주무부서(인구정책담당관), 전문기관(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 수행 중요
인구인지예산과 인구영향평가 연계 방안
- 인구인지예산의 목적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구학적 관점을 가지고, 해당 정책이 인구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임
-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사업설명서, 인구인지예산서,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자체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인구인지예산서를 최종적으로 확정
❍ 인구인지예산 : 사전 단계에서의 정책평가 및 예산 관리
- (사업부서) 제출 → (인구정책담당관) 취합 및 관리 → (인구영향평가센터) 검토 및 컨설팅 → (사업부서) 검토 의견 반영하여 인구인지예산 최종안 제출 → (사업부서) 인구인지예산서 작성 및 제출
❍ 인구영향평가 : 사전/사후 단계에서의 정책평가
- 사전 단계 : (사업부서) 자체진단서 제출 → (인구영향평가센터/인구영향평가위원회) 검토 및 컨설팅
- 사후 단계 : (사업부서) 성과지표 실적 및 사업 평가서 제출 → (인구정책담당관/인구영향평가센터) 성과지표 실적 검토
❍ 사회지표 관리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관리 및 평가
- (인구정책담당관) 목표 달성 확인 및 관리, (인구영향평가센터) 사회지표 개발 및 보완
□ 인구인지예산의 특성
❍ 인구인지예산은 인구영향평가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인구학적 관점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학적 관점에 따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인구정책 평가의 관점에서는 인구인지예산, 인구영향평가, 사회지표 관리의 복합적 연계를 통한 환류 가능
❍ 인구의 경우에는 미치는 요인이나 관련 항목 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움
❍ 인구인지예산과 인구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평가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함
□ 인구인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
❍ 전담 기관 설치 및 운영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인구영향평가위원회(가칭)’운영
❍ 모니터링 및 결과 활용 : 인구인지예산제나 인구영향평가 모두 가장 중요한 점은 예산 및 정책의 평가 결과가 다시 반영될 수 있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우수 사례 인센티브 :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유인책을 통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
□ 인구인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평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
❍ 인구인지예산과 인구영향평가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류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꾸준한 개선과 연구 필요
❍ 인구인지예산제도가 성인지예산처럼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으로 널리 확대되는 것이 필요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승인통계(사회조사) 등에 문항을 포함시키거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중요한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