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경기, 비전 2030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88
저자김을식, 정상훈, 이민규, 정승일, 신한나, 민소영, 김건호, 박동하, 이장욱, 이학연, 김유나, 최훈, 김윤영, 유정균, 박진아, 조성택, 김용준, 권진우, 이성우, 김태영, 조진현, 예민지, 한아름, 이은환, 오재호, 김성하, 배영임, 최준규, 김정훈, 최혜진, 조현혜, 이수진, 박경철, 김진덕, 고재경, 김채만, 봉인식, 장윤배, 이정임, 김군수
1. 경기도의 현재: 경제는 상대적 부진, 사회는 상대적 선전, 생태는 위험 경로
❍ 인구: 전국 최대 규모(2023년 1,363.1만 명), 전국의 1/4 수준 접근
❍ 경제: 총생산은 전국 최대, 1인당 생산은 평균 이하(7위), 1인당 소득은 평균 이상(4위)
❍ 사회: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불평등)
❍ 생태: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3위, 지난 10년간 증가율 2위
2. 위기와 도전: 진퇴양난의 대내외 환경
❍ 국내: 극단적 저출생・고령화, 추세적 저성장, 지속적 양극화, 지역 격차 확대
❍ 세계: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국제질서 변화
3.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제3의 길”에서 “제4의 길”로 담대한 전환
❍ 최근 중앙정부의 비전: 경제(성장)와 사회(평등) 사이의 시계추 진자 운동 중
❍ 담대한 전환: 경제(성장), 사회(평등), 생태(환경)의 융합(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번영”(지속가능한 참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 현대를 사는 인류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태환경의 서로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포용하고 상생하는 길
- 참 성장: GDP에서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뺀 것으로 순수한 경제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4. 2030 경기도의 구상
❍ 비전: 피어나는 삶, 지속가능한 번영, 기회의 경기
- ‘피어나는 삶’(flourishing life)은 ‘모든 사람의 잠재적 욕구와 능력을 하나하나 일깨워 발전시키는 삶’
-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은 경제 발전, 환경 보호, 사회 복지 사이의 균형을 모색
❍ 3대 목표: ①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혁신 경제② 더 고른 기회를 나누는 공정 사회③ 더 나은 기회로 바꾸는 공존 생태
❍ 5대 전략: ①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대전환 선도②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③ 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와 보건・안전 역량 강화④ 공간 경쟁력 제고와 주거・이동의 형평성 강화⑤ 글로컬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
❍ 20대 핵심과제
- (혁신의 경기) ⑴ 전략적 기업투자 유치 및 혁신 일자리 창출, ⑵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⑶ 디지털 지식커먼즈 구축, ⑷ 사회혁신경제 활성화
- (공정의 경기) ⑸ 역량 향상 청년기회계좌 도입, ⑹ 돌봄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입, ⑺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⑻ 360도 돌봄 도입과 돌봄 경제 육성
- (공존의 경기) ⑼ 탄소중립 산업 및 미래 기술 지원, ⑽ RE100 저탄소 경제 기반 마련, ⑾ 지속가능한 건강 도시 구축, ⑿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구축
- (균형의 경기) ⒀ 다수의 경제성장 거점 조성, ⒁ 원도심 정비 및 생활 SOC 복합화, ⒂ 주거문제 종합 컨설팅 등 주거 서비스 확대, ⒃ THE 경기패스 도입
- (협력의 경기) ⒄ 기업 및 도민 기회 확대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⒅ 지역맞춤형 행정체계 강화, ⒆ 재정사업 성과관리강화, ⒇ 기후시민의회 도입
❍ 미래 경기도의 모습
- 인구: ’23년 13,794,753명 → ’30년 14,421,123명 (통계청, 추계인구)
- 경제(1인당 생산): ’21년 3,887.9만 원(전국 7위) → ’30년 7,330.1만 원(전국 3위)
- 경제(1인당 소득): ’21년 4,147.7만 원(전국 4위) → ’30년 6,773만 원(전국 2위)
- 사회(지니계수; 불평등도): ’21년 0.335(전국 14위) → ’30년 0.300(전국 16위)
- 생태(온실가스 배출량): ’20년 62,896,149 tonCO2-eq(전국 3위) → ’30년 35,356,731 tonCO2-eq(전국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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