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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 민방위 발전 방안’ 연구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 민방위 발전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20

저자이성우, 김동성, 민소영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함께 내부로부터의 위기와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도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는 물론 인위적인 사고와 재난 그리고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공격과 위기 발생에 따른 위협 요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보위기와 재난 및 재해의 발생에 따라 민방위 대응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데 반해서 현재 우리의 민방위 대응체계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1) 전쟁 대비보다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그리고 국가기간시설의 안전 확보, (2)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분권형 대응체계, (3) 관 주도형에서 시민참여형의 민방위 대응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선진화된 경기도형 민방위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민방위를 분야별로 설정하고 전시대비, 재난・재해 대비, 국가기간시설 보호의 3가지 분야로 대별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대응의 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비상 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도 민방위 제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민방위 제도를 사례분석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대 민방위 제도에 대해 국가안보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가안보에 있어서 총력방위의 개념 적용 그리고 국가방위를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심리, 사회, 경제의 다면적 특징을 반영한 선진 민방위 제도를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의 민방위 제도를 1) 전통안보 중심에서 재난・재해 그리고 국가기간시설 보호, 2) 인간안보와 신흥안보라는 새로운 안보 역량 강화, 3) 시민의 안전에 일차적 대응으로 지방정부 중심, 4) 참여형 민방위 대응, 5) 현장대응형 및 체험중심의 민방위 제도, 6)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형 민방위 제도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경기도의 민방위 제도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지침서)을 작성하는 대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시나리오 중심의 대응 방안 준비를 목표로 하였다. 기초연구인 만큼 경기도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없어서 4개 시・군을 시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여 성남시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북한 무인기 테러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 파주시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의정부시 사패산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 연천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한 대응의 4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훈련의 목적, 가상상황, 발생의 원인과 배경, 환경적 요소, 위협상황, 예상피해 현황, 사태 흐름과 업무관계도, 대응에 따른 문제점 확인, 작성 방향과 지침의 9가지 요소로 작성하였다. 이 중에서 ‘사태 흐름과 업무관계도’는 민방위 단계별 대응을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분리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준의 세부적인 논의를 제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지역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단계의 기초연구로 수행하였다.
사례로 선택된 성남시, 파주시, 의정부시, 연천군의 재난상황에 따라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로 변화된 안보환경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민방위의 역할 정립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기도의 민방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상응하는 대응체계를 단계별로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기도형 민방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 민방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민방위 역량 평가, 민방위 중요도 인식조사, 동원민방위 제도의 평가와 인식, 민방위 업무 수행의 필요 역량 인식, 민방위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조사로 경기도 민방위의 대안을 논의하였다.
경기도의 민방위 관련 공무원들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의 민방위 제도가 방공, 방재, 구조, 복구, 군사작전 지원 등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와 관련하여 ‘민방위 대원의 인식과 사명감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방위 대원의 성실한 참여와 불성실한 대응에 대한 보상과 처벌제도’의 미비를 지적하였다. 민방위의 4가지 업무인 전시대비, 자연재해, 사회재난, 국가주요기간시설 대비 중에서 전시대비 업무를 가장 주요한 것으로 파악하지만, 우리 민방위 역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안보와 재난 모두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방위 단계별 대응의 중요도 평가에서도 사태 발생 전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예방-대비-대응-복구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방단계에서는 대책 마련과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민방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방위 대원은 물론 이와 관련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원 민방위 제도 운용에 대해서는 이를 주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데에 인식이 일치되었다. 동원 민방위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동원 민방위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경험이 없고 장기간 방치되어온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동원 민방위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열악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일반장비 6종과 화생방장비 5종의 경우 모두 위기 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우리 공직 제도가 순환보직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민방위와 재난・재해 업무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평가와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민방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방위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주도, 현장중심, 대응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판단된다.
민방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주의적 성숙에 부응하기에 낡은 제도가 되어버린 전시대비와 대피 중심의 민방위 제도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1세대가 지나 민선 8기를 맞이하는 2023년 현재, 민방위 제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재편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민방위 제도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현장대응형 민방위 제도와 이를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 지원체계 수립, 2) 북한의 군사 공격의 가능성은 감소하는 반면, 일상생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안보사태에서 재난・재해로 민방위 중심 이동,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대응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시나리오 중심의 민방위 대응 전략 수립, 4)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 중심으로 민방위 동원체계 수립, 5) 기존 강의 중심에서 재난・재해・복합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현장체험형 민방위 훈련제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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