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중심의 SOC에서 사람 중심의 체감형 생활SOC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한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에 따라 전국 총
1,270건, 경기도에 총 7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생활SOC
사업이 지방이양되어 경기도만의 공급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기존 생활SOC 사업의 입지 특성을 공급하고 경기도 맞춤형 공급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삶의 질, 축소도시, 생활SOC 관련 국내외 주요 정책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생활SOC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그 검토 결과 향후
생활SOC 공급 시 계획적인 공급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도출되었다. 경기도 내 생활SOC 시설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니 인구수에 비해 타 지역보다
생활SOC 시설이 충분히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31개 시군 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에서 복합화 사업을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수요와의 정합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생활SOC 시설의 단일
공급보다는 복합화 공급에 더 긍정적이었다. 생활SOC의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수요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접근성이 좋은 입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시설 공급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지역 불균형과 예산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도시유형 분석을 통해 도시 유형별 생활SOC를 공급하는 방식을 차별화시키기 위해 쇠퇴도시 요인을 중심으로 경기도 도시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밀 성장도시, 저밀 성장도시, 쇠퇴도시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는 현재
공급형태로 보았을 때 신도시, 구도심,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경기도 내 신도시는 총 11개가 진행 중이며, 이 중 7개 지구에서 교육시설 복합화에 참여하고 있다. 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원 및 학교 복합화, 공공시설 복합화, 아파트 근린시설 복합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구도심 지역은 경기도
내 구도심 지역 중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 대상지 10곳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역세권의 경우 도보연결성, 준공업 지역은 시설 유형, 저층주거지는 도보접근성 및 입지특성을 중요시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공급 전략으로는 생활지원 역세권형, 산업지원 역세권형, 복지시설 지원형을 제안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폐교, 마을기업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
커뮤니티 복합화, 주민센터 복합화, 고령자 지원시설 복합화를 제안하였다. 경기도 맞춤형 생활SOC 공급을 위해 기초생활SOC와 기본생활SOC를 구분하여
시급한 지역에 기초생활SOC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선별적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평가체계는 입지적정성, 공급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성, 결핍지수 검토를 통해 우선공급 대상을 선별하고 사용만족도 평가를 추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관리 조직 신설, 경기도형 공공시설 매니지먼트 구성, 주민주도의 공급 및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특별회계나 바우처제도 등을 도입하여 장기적인 운영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