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맞춤 미세먼지 진단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77
저자김동영, 최민애
최신 정보와 기법을 사용하여 지역별 미세먼지 원인을 심층 진단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관리정책 개발을 위해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공동 연구 추진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가대기배출목록(대기정책지원시스템 CAPSS)과 최근 구축한 대기질모사체계(NEAS)를 이용하여 국내외 기여도 분석 등 융합 진단 연구 수행
- 경기연구원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기도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바탕으로, 심층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책 방안을 검토
경기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고 나쁨일수도 가장 많음
❍ 인구・경제 구조 분석에 따라 PM2.5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의 중・남부권에 57% 이상의 경기도 인구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
- 전력은 전국의 14.3%를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전력 소비량은 25.0%로 경기도가 전국 1위
❍ 지리・기후적인 특성으로 서쪽(산업단지 및 인천과 근접)을 제외한 경기도는 고지대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며, 경기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풍속이 낮아 대기 정체 조건에서 고농도 PM2.5 발생에 취약
-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으로, 대기 정체 조건에서 습도가 높을 경우 2차 생성의 강화로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짐
❍ 지역 환경 특성 분석 결과, 경기도는 고농도 PM2.5 발생에 취약한 조건이므로 농도 개선을 위한 지역단위 진단・대책이 필요하고, 배출원 및 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민감 계층을 포함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중점진단지역으로 부천시, 시흥시, 평택시, 여주시, 안성시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
❍ 경기도는 분지지형 및 산업시설이 밀집된 중・남부권에서 고농도 영향이 큼
- 중・남부권(부천시, 시흥시. 평택시, 여주시 등) 및 주변 지역(충남, 인천 등) 배출
- 대기 정체 시 산맥(광주・차령), 평야(김포・평택) 등의 지형 영향으로 대기환경용량 감소
❍ 중점진단지역의 높은 PM2.5 농도는 지형적으로 불리한 여건, 자체 배출, 서풍이 불어오는 지역(인구 밀집지역・산업단지 등) 배출의 대기 중 이동 및 질산염 등 2차 생성 영향으로 고농도 발생
❍ 경기도의 기여도 분석 결과, 자체 기여도가 55.7%이며, 특히 농업, 수송(도로, 비도로), 비산먼지의 기여도 합이 40.3%로 자체 기여도의 72%를 차지
- 경기에 대한 외부 지자체 기여도는 44.3%이며, 특히 충남, 인천, 서울의 기여도 합이 33.3%로 외부 기여도의 75%를 차지
- 외부 유입의 경우 충남 생산공정과 에너지산업 연소, 인천 비도로이동오염원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지역별,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통해 주요한 21개 관리 대상을 선별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 PM2.5 농도에 대한 국내 배출 영향의 80%에 해당
지역맞춤 진단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원 관리 및 타 지자체와 협력 추진
❍ PM2.5 농도 개선을 위해 대기질 농도 및 배출량의 공간분포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생원인 진단으로 과학적 근거 강화
- 지역 내 고농도 발생지역 등의 원인분석을 위해 월별 및 시간대별 농도 분석, 주요 사업장 배출원의 배출량 변동(TMS 배출량의 월변동 등) 분석 필요
-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역연구원 등 지역 미세먼지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인 상세분석 지속 추진 필요
❍ 경기도 내 배출원 중 PM2.5 농도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 농업・수송 부문 등의 배출 감축을 위한 구체적 대책 수립 필요
- 고배출 차량(5등급 차량 등) 감시, 노후차량의 친환경차 교체, 자발적 협약 확대, 배출 방지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가동을 통한 사업장 배출 최소화, 비산먼지 저감, 고농도 지역(중점진단지역 등) 관리 강화 등 고려 필요
❍ 인천・경기・충남・전북 등 인접한 지자체의 PM2.5 농도에 대한 기여도 영향을 고려할 때, 대기관리권역(수도권・중부권 등) 및 광역지자체 간 협력 강화 필요
지자체별로 지역의 고유특성에 기반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효율성 제고
❍ 부천시는 복잡한 대도시 특징을 가지므로 교통부문의 대책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비도로 부문의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
❍ 평택시는 항만과 국가산단 내의 사업장 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소규모 사업장관리, 도농복합지역의 생물성연소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시흥시는 시화 국가산업단지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도시 및 도농복합지역의 생활오염원 관리가 중요
❍ 여주시와 안성시는 도농복합지역이면서 중소 사업장 배출원이 산재하므로 농축산분야 생물성연소 관리와 함께 중소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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