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72
저자유정균, 최훈, 김욱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주관적 영역들도 삶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는 GDP 중심 경제지표의 한계가 드러나고, 정책적 관심이 ‘경제’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증대
국가 차원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활권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었지만,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행복 지표 관련 연구는 부족한 편임
❍ 지표의 개발과 측정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복수준에 대한 측정 및 분석・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도민의 행복수준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경기도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9개 영역, 71개 지표를 선정
❍ 71개 지표는 24개(33.8%)의 객관적 지표와 47개(66.2%)의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주관적 웰빙 영역은 3개(4.2%), 경제 6개(8.5%), 건강 7개(9.9%), 교육 8개(11.3%), 주거 및 교통 9개(12.7%), 고용 9개(12.7%),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 11개(15.5%), 문화 및 여가 9개(12.7%), 환경 및 안전 9개(12.7%)로 구성
현재 행복수준은 60.8점으로 10년 전(62.9점), 10년 후(66.7점)와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5.46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환경 및 안전 영역이 5.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 5.34점, 주거 및 교통과 문화 및 여가 5.33점, 교육 5.2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경제로 4.51점, 다음은 고용 4.87점으로 나타나 일자리 및 소득, 소비 등과 관련된 부분의 만족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음
지표를 개발하여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긍정적 요인 강화와 부정적 요인 제거를 통한 이원화 전략
❍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리 및 지원 강화
❍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공적 영역의 역할 강화
❍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 필요
꾸준한 관리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보완 필요
❍ 정기적 조사 및 지표 모니터링
❍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표 수정 및 보완
❍ 시군 단위별 행복지표 관리
❍ 도민 참여 강화 방안 구축 필요
❍ 행복증진 연계 및 정책과의 연관성 제고
❍ 행복 거버넌스 구축 및 행복영향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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