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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 경기도의 국제협력 기본전략 연구

미·중 전략경쟁 시대 경기도의 국제협력 기본전략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04

저자이성우, 박정지, 신철희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무역분쟁에서 첨단기술분야로 확대되는 미중전략경쟁과 기후변화와 팬데믹과 같은 초국경성 위기의 출현은 21세기 국제질서의 구조적인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제질서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국제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함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신흥안보위기의 등장, 국가가 아닌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자의 등장과 같은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민선8기가 추진해야 하는 외교전략을 모색하였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2장은 이론의 틀을 논의하는 장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교류를 이론적으로 지방외교와 도시외교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지방외교의 목적, 정책의 범주, 그리고 사무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외교의 패러다임으로 공공외교, 통상외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제시했다. 지방외교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사이의 교류를 통한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와 상호주의에 기초한 이해증진이 핵심 가치이다. 지방외교의 성공 사례로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외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 5장까지는 한국과 경기도에 외교적 의미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에 해당하는 미국, 중국, 일본과 경기도의 국제협력 사례를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장의 미국과 경기도의 외교전략의 핵심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의미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넘어 새로운 전략을 통해 미중전략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판을 마련하고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와 미국의 주요 주정부 사이의 첨단기술, 신재생 에너지, 항공우주산업,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분야에서 양자협력의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4장은 한중협력에 대한 분석과 정책제안을 다루었다. 한중협력의 표면적 발전과정과 달리 실질적인 관계는 경제분야에 국한되었고 경제협력도 협력적 보완관계에서 상호보완적 분업관계를 거쳐 경쟁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최근 한중교역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제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 한국과 경기도의 대 중국 교역이 고부가 가치상품위주로 고도화되어 있다. 경기도는 중국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계장비, ICT 품목 등 중・고위 제조업 및 첨단기술 산업제품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강화를 제안한다. 중국이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보다는 디리스킹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필요를 제안한다. 중국과 공공외교에 있어서 문화외교와 함께 평화외교 그리고 청년교류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5장은 한일관계의 최근 변화에 중점을 두고 한일경제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제안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중전략경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차원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일본기업은 반도체, 차량용 전지, 유기 EL 패널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소재, 부품, 장비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비제조업 분야인 IT와 게임 그리고 관광산업에서도 한일 양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본인들의 방한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점은 한일관계 개선 및 경기도의 대일본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시민들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납북자 문제 등 안보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주도로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청년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6장에서는 접경지자체로서 경기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핵억지력을 기반으로 ‘강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체제통치이념을 내놓고 ‘핵개발’과 ‘경제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을 대외정책으로 채택했고 그 근간에는 변화가 없다. 2024년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에서 “전쟁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현실적 실체”라고 주장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의 관계로 정의하고 대남정책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정권안보를 위한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제제재를 감수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지방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있지만 경기도는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이 경제특구와 개발부 심화・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경제특구개발 흐름에 주목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한 남북경제협력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며 이 과정에 경기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7장은 민선 8기 경기도 지방외교의 비전을 국제정세의 변화와 연계하여 지방외교의 대안을 논의하였다. 미중전략경쟁, 인태전략 등 동아시아 질서변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질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향후 국제질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이 경합하는 다극체제 또는 미국의 패권약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붕괴 등 다양한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중국은 보편적인 자유주의 원칙보다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독자적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하며, 러시아는 제국적 세계질서를 회복하려 한다.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북핵 위협의 해소이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평화적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국제질서에 편입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경기도의 역할은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과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경제공동체 건설이며 이 과정에 접경지자체로서 경기도는 과거 남북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평화경제의 틀에서 제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는 주요국과의 협력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메가리전’(mega region)으로 위상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교류와 동아시아 평화 교류의 허브로서 성장 잠재력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특성화전략을 마련하고 시군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청의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력의 보강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서 경기도의 주도로 관내 31개 시군의 과열경쟁,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채널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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