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03
저자최훈, 이영석
본 연구는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이원 고정 효과(Two-Way Fixed Effects) 모형을 통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
❍ 시군별로 발생하는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시차를 활용하여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을 통해 정책의 인과 효과를 추정
❍ 기회소득 수혜 자격이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처치 의향 추정치(Intent-to-treat estimates)와 기회소득 수혜 자격 부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순응자(Compilers)들의 기회소득 수혜가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변수 추정치(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es)를 함께 제시
❍ 정책 구조상 항시 참여자(Always-takers)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구변수 추정치(IV estimates)는 기회소득 수혜자들에게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가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을 추정
도구변수(IV)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예술 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
❍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과 일 평균 예술 활동 시간이 각각 약 1시간 26분(7.4%)과 약 17분(6.3%) 증가함
❍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이 약 11분(9.7%) 증가함
❍ 행복감이 약 0.117(3.7%) 증가함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월 작품 발표/참여 횟수와 월 수상 횟수로 측정된 예술 활동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증가한 예술 활동이 실제 작품 발표/참여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라는 일종의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거주 예술 서비스 공급자(예술인)의 예술 서비스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과 일 평균 예술 활동 시간)을 증가시킴
❍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예술인의 시간 활용이 자기 계발/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예술인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있어, 질적인 관점에서 예술 창작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이는 정책의 목적대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23년 도정 현안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은 문화예술행사 관람, 직접 참여 또는 창작활동을 통해 느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문화예술행사 관람, 직접 참여/창작활동을 통해 생각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하였다’(66.5%), ‘타인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었다’(60.0%), ‘예술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57.5%), ‘타인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56.4%) 등의 순으로 응답
종합하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왕성해지고, 왕성해진 예술 활동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사회적 가치를 누리게 되어 총효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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