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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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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03

저자최훈, 이영석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 본 연구는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이원 고정 효과(Two-Way Fixed Effects) 모형을 통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
❍ 시군별로 발생하는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시차를 활용하여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을 통해 정책의 인과 효과를 추정
❍ 기회소득 수혜 자격이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처치 의향 추정치(Intent-to-treat estimates)와 기회소득 수혜 자격 부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순응자(Compilers)들의 기회소득 수혜가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변수 추정치(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es)를 함께 제시
❍ 정책 구조상 항시 참여자(Always-takers)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구변수 추정치(IV estimates)는 기회소득 수혜자들에게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가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을 추정
 도구변수(IV)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예술 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
❍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과 일 평균 예술 활동 시간이 각각 약 1시간 26분(7.4%)과 약 17분(6.3%) 증가함
❍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이 약 11분(9.7%) 증가함
❍ 행복감이 약 0.117(3.7%) 증가함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월 작품 발표/참여 횟수와 월 수상 횟수로 측정된 예술 활동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증가한 예술 활동이 실제 작품 발표/참여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라는 일종의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거주 예술 서비스 공급자(예술인)의 예술 서비스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과 일 평균 예술 활동 시간)을 증가시킴
❍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예술인의 시간 활용이 자기 계발/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예술인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있어, 질적인 관점에서 예술 창작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이는 정책의 목적대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23년 도정 현안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은 문화예술행사 관람, 직접 참여 또는 창작활동을 통해 느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문화예술행사 관람, 직접 참여/창작활동을 통해 생각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하였다’(66.5%), ‘타인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었다’(60.0%), ‘예술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57.5%), ‘타인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56.4%) 등의 순으로 응답
 종합하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왕성해지고, 왕성해진 예술 활동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사회적 가치를 누리게 되어 총효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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