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촌 활성화 방향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16
저자이수행, 박정지, 이은환
□ 산촌 소멸 우려 확대와 함께 산촌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도 확대
❍ 전국 산촌 읍면 466개 가운데 90.3%에 달하는 421개 읍면이 지역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할 정도로 산촌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소멸 우려 확대
- 산촌 인구 감소세 지속으로 국내 인구 대비 산촌 인구의 비중이 2023년 2.6%로 감소하였고,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2.1%로 증가
- 경기도 임가 인구는 2010년 4,590가구에서 2023년 3,693가구로 감소하였으며, 전국 대비 경기도 임가 인구 비중은 2010년 4.8%에서 2023년 3.7%로 감소
❍ 산촌에 관한 관심 및 산촌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확대
- 국민 가운데 산촌 휴양 경험 인구의 비중은 2022년 82.0%, 버킷리스트 실현 장소로 10.9%는 농산어촌, 32.6%는 도시와 농촌 혼재 지역을 선택하였으며, 도시민 가운데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인구의 비중은 2023년 37.2%로 추정
- 은퇴자, 고령자 등을 농산어촌에 유치해 복지 부담을 완화하면서 농산어촌의 활성화도 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 확대, 도시와 농산어촌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생활 인구 확대, 산촌의 휴양 및 치유 수요 확대 등으로 산촌에 관한 관심 확대
□ 농산어촌은 1차 산업 위주에서 휴양, 치유 등을 결합한 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
❍ 은퇴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농산어촌과 연계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해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확대
-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국가는 은퇴자, 고령자 등이 농촌, 산촌 등에서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보험, 재정 등을 활용해 지원
- 국내도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촌, 산촌 등을 활용하는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은퇴자, 고령자 등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휴양, 치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확대
- 산림청은 전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휴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최근 해양 치유 사업의 도입을 확대
❍ 급증하는 휴양, 치유 등 서비스 수요를 산촌과 결합해 산촌의 잠재적 발전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도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확대와 함께 젊은 은퇴자, 고령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복지 비용이 급증
- 농산어촌에서 휴양, 치유, 전원적인 삶 등을 추구하는 수요도 증대
- 임산물 생산, 산림 보전 등 기존의 산촌 기능과 함께 국민의 휴양, 치유, 전원적인 삶 등의 수요를 연계해 산촌의 잠재적 발전 기반 향상 및 산촌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본 과제는 산촌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기초해 산촌 활성화 방안 제시
❍ 기존 1차 산업과 최근 산촌에 관해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을 결합해 경기도 산촌 활성화의 비전과 3개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
- 산촌의 주요 발전 전략은 대부분 농산물 및 임산물 생산 확대 위주로 추진되었고, 6차 산업화 관련 일부 소규모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
- 최근 산촌은 휴양 및 치유 기능 확대, 은퇴 이후 의미 있는 제2의 인생 추구, 도시와 산촌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생활 인구 유치 확대 등에 관한 관심 확대
- 본 과제에서는 기존 1차 산업의 기능 유지 및 확대와 휴양, 치유, 생활 인구 확대 등 개념을 융・복합한 산촌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 산촌 활성화의 비전을 “21세기형 삼터(삶터, 쉼터, 일터), 경기 산촌”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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