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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30

저자박진아, 김을식, 김정훈, 김윤영, 김건호, 정승일, 신철희, 조진현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에 두는 많은 정책들이 더 이상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경제수준이 높아졌음에도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회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면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회가 충분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모든 개개인에게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즉 기회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즉, 현시대에서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보장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에 기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고찰하였다. 역사적으로 기회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본 후, 현시대 기회의 의미가 어떻게 다시 정의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회보장 정책의 개념 과 체계를 제시하고 기회보장 정책의 세 가지 축을 구성하는 기회소득, 기회서비스, 기회패키지 정책의 개념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기회보장 정책은 개인의 기회를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회보장 정책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이 높고, 정책의 범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기회소득은 개인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금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마사 누스바움이 제시한 10대 핵심역량 개념에 기반한 기회서비스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한다. 기회패키지 정책은 청년 등 특정한 대상 집단에 현금과 현물성 기회보장 정책을 함께 제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민선 8기 기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현황, 평가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4년 현재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중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기회소득 정책을 중심으로 도민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기도민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회소득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회소득 정책 추진방안, 현재 추진 중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정책과제, 그리고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회서비스와 기회패키지 정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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