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산업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여 9대 산업밸트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특례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K-컬쳐 소프트파워 강화 특례를 설치하여 K-콘텐츠산업을 새로운 국가도약을 이끌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국제평화자유도시 기반조성 특례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외국인요양보호사 고용 특례 등이 필요
❍ 추가적으로 각종 교육특례와 보건의료 특례를 발굴하여 지역의 국제화 기반마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도권 규제 특례 설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확충, 주민 복리향상 등과 관련한 정책실효성 향상
❍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마련 필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을 성장 관리권역으로 통합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도권 역차별 규제 특례 설치를 통해 지방육성정책상의 수도권 역차별 규제의 모순 해소
❍ 접경지역특별법은 경기북부에 대해 한쪽에서는 낙후지역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수정법에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에 대한 규제 지역으로 규정하는 모순을 초래
❍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행재정 특례 발굴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구 및 인력 확보 필요
❍ 여기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규제자유화의 추진 등이 포함
❍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대한 조항도 명시해야할 필요
❍ 또한 재정에 있어서는 주세(酒稅)환급 특례, 국세 수입 환급 특례 등을 발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