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 개선의 원칙
❍ 공동체 및 주민자치 측면의 정체성 강화
- 행복마을관리소의 기존 정체성(취약계층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형성) 중 ‘지역공동체 형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체에 의한 주민자치적 전달방식을 도입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정체성을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수요에 기반한 기능 선정 및 실행
- 현재의 하향식 접근으로 인해 지역 수요와 사업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화된 관리소 기능 선정을 통해 주민자치적 서비스 공급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지역 내 공공서비스와의 중복성 해소
- 행복마을관리소가 다른 공공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관리소별로 특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 함
q 사업 개선의 방향
❍ 공동생산 관점에서 실행 차원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
- 행복마을관리소는 집행단계의 공동생산에 중점을 두어 주민자치회(기획단계)와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행복마을관리소는 문제해결의 주체로 기능하도록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 선정과 중복성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기능 강화
- 지역특성에 맞지 않거나 중복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특색 사업 발굴과 지역 자원 연계를 촉진하고 중복성 해소를 위한 조정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함
❍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행복마을관리소는 평가체계에 기반해 운영되어야 하며 올바른 평가지표 선정과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갖춘 사업모형 설계
- 향후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나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q 공통 개선사항
❍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채용형태 다양화
- 현재의 소수 고정인력 방식에서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경제적 보상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집행
❍ 주민자치 및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한 상근인력 역할 조정
- 기존 상근인력의 역할을 주민과 공공서비스를 매칭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행정 업무 및 주민 교육 등을 담당하며, 상근인력의 명칭을 ‘마을이음이(공동체)’와 ‘마을이음이(전문가)’로 변경하여 역할에 맞게 구분
❍ 참여경로 확장을 통한 참여의 개방성 확대
- 소수 주민의 반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경로를 활용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민간의 지역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 제안
❍ 지역 수요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위원회 정상화 및 네트워크 기능 강화
- 운영위원회에 지역 주민자치조직, 공동체, 행정기관 등을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조정을 이루도록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q 단기 개선안(공동생산 모형)
❍ 운영 및 관리
- 행정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시군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혜자 연계 및 정보 공유, 예산 집행 등을 담당
❍ 인력 운영
- 마을이음이: 2명(공동체, 전문가) 채용, 마을지킴이는 파트타임으로 운영
- 마을지킴이: 행복마을관리소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참여를 우선하며, 사업별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주민으로 선정(연간 100시간으로 참여 제한)
❍ 사업 선정
-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제공할 서비스는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굴 및 선정하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 운영위원회는 주민 욕구조사 결과와 지역의 주민자치조직 및 지역공동체 운영 경험에 근거하여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제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중 효과성, 효율성, 중복성을 고려하여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선정
❍ 사업 유형
- 선정된 사업은 서비스의 적시성, 전문성, 공동체 소속감 증진 정도를 고려하여 ‘마을이음이 전담사업’과 ‘마을지킴이 참여사업’으로 분류
- 전문성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특정 사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주민의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업유형은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며, 마을지킴이 참여사업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전문성 보유 주민 참여가 저조하거나 제한될 경우에 한하여 마을이음이 직접 제공 가능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10~15명으로 구성하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관련 분과 위원장은 필수로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및 유관기관 등을 가능한 한 폭넓게 포함
- 사업 제안 및 선정: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제안하고 효과성, 효율성, 중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특히 중복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를 위해 사업 선정 의결에는 전체위원 참석 권장
-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사업 기획: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역자원의 연계를 기획 및 결정하고, 타 단체 및 기관과 협력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발굴
q 중장기 발전안(공동체 활성화 모형)
❍ 단기 개선안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 측면 강화
❍ 운영 및 관리
- 주민자치회 또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에 민간 위탁
❍ 인력 운영
- 마을이음이(공동체) 역할 확대를 통해 행복마을관리소 참여자 간 소통 및 교류 활동과 지역 내 타 주민자치조직 및 공동체와의 소통 및 교류 활동을 행복마을관리소 자체적 으로 기획 및 실행
❍ 사업 참여주민의 주민자치조직 및 공동체 연계
- 공동체 활동 참여 인센티브 부여: 마을지킴이 참여자를 지역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동에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마을지킴이 간 네트워크 및 공동체 형성: 개별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시군과 도 수준에서 이 같은 공동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관리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공동체 소속감 증대
- 지역 내 주민자치조직 및 공동체 연계: 마을지킴이 참여자를 중심으로 기획단계의 공동생산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자치조직 및 공동체에 신규 참여자를 공급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