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도시 추진 방향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33
저자권진우, 박경철, 정효진
□ 공항도시는 공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 형태를 뜻하며 항공・물류 구역, 상업 및 업무단지, 문화 및 여가 구역, 주거지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과 연결 교통망, 복합환승센터,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포함
❍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 미국 멤피스국제공항, 미국 헌츠빌국제공항, 호주 시드니공항,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국제공항, 스위스 취리히공항, 독일 브란덴부르크공항 사례는 공항이 외딴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인근에 여러 가지 기능적 공간이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이들 7개 사례는 각각 경제자유구역 운영, 국제적인 물류 기업 유치, 항공 관련 기업 생태계 조성, 배후지역 복합개발, 도시계획 조기 수립, 연결 교통망 설계(공항 개항 후 추가 건설), 연결 교통망 설계(공항 개항 전 완료)가 공항도시 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 본 연구는 경기도가 공항도시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구성 요소로 항공・물류 구역(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산업단지, 중앙물류센터, 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 기업 업무단지, 연구시설, 외국인학교), 바이오・의료구역(바이오산업단지, 의료단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첨단산업단지, 업무단지, 기업지원시설), 강소연구개발특구(업무단지, 연구단지, 대학), 문화・여가 구역(호텔, 쇼핑몰, 전시장, 컨벤션센터, K-컬처 단지, 엔터테인먼트산업단지, 공연장), 광역 교통망, 지역 교통망, 복합환승센터, 공원을 제시함
□ 경기도에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고 실제로 공항 신설이 경기도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돼 공항 건설 및 공항도시 조성지로의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판단
❍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경기남부에 높은 인구 집적지와 산업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음
❍ 경기도 내 공항 신설은 건설 투자 과정에서 3조 원, 5조 원, 7조 원을 투입하는 경우 각각 6조 원, 10조 원, 1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3만 개, 5만개,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됨
❍ 공항 운영 과정에서는 연간 운영 규모를 3천억 원, 5천억 원, 7천억 원으로 가정할 때 각각 4,586억 원, 7,644억 원, 1조 70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1,710개, 2,850개, 3,99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공항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핵심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
❍ 먼저, 공항이 외딴섬으로 기능하지 않고 지역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후도시에 경제 활동의 주체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자유구역, 강소연구개발특구,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지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항 건설과 동시에 공항도시계획안을 수립해 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적절한 연결망이 구축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계획안이 여러 단계의 법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공항 및 공항도시 건설 시 국고 의존도를 낮추고 경기도, 해당 시군, 민간 자본을 투자해 주도적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후 운영 과정에도 이들 투자 주체가 관여해 운영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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