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모형 구축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45
저자김우성, 가선영
코로나 19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 19 이후 끝이 없어 보이는 경기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경기도 재정의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도는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에 널리 쓰이고 있는 회귀분석 모형은 정책효과의 유무 여부를 분석하고, 산업연관모형은 산업 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 분석을 확장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였다. 기존의 산업연관모형과 다르게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하면 산업 간 영향 분석과 더불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를 5개의 소득분위로 나누어 더욱 세밀한 분석까지 가능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정부 부문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나누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간 모형으로서 경기도 이외 지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모형을 통해 보편적 지급 정책과 선별적 지급정책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경기도의 경제구조 특성 상 선별적 지급 정책이 소득 재분배 부분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본 보고서에서 완성한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시각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전에 타당성 분석 시 사용되던 산업연관모형을 고도화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 및 경기도의 재정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사회계정행렬의 정태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일반연산가능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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