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고령가구 증가로, 경기도 주택수요의 양적･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주택의 수요･공급이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을 확대해야 함
-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과 고령자 가구를 위한 접근성 높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주택 공급과 개보수가 필요함
-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다양한 주거 기회 제공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육아가구 및 고령가구에 대한 주거기반 돌봄서비스(육아･식사･간병 등)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
- 고령자 생활권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주거 복지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 인프라에 접근성을 지역내에 지속거주(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 통합 연계해야 함
-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은 재생･돌봄센터, 마을관리소 등을 통합하여 아동･고령자 등에 대한 돌봄과 문화･예술･교육, 안전･편의 시설개선을 통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주거･도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강화, 에너지 자급자족형 주거단지 개발 등이 필요
❍ 재고 주택에 대해 건물 개보수 및 환경개선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 자재 사용 등을 통한 주택 성능 개선
-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형 주거 단지 개발, 녹색 건축 인증 의무화 및 리모델링 지원 확대
-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하고, 노후 주택 성능을 개선하여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
❍ 신축 주택 및 리모델링 주택에 녹색 건축 인증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기술 도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탄소중립･스마트･커뮤니티･안전을 포함하는 주택 계획 및 설계 혁신기준 마련
- 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개발을 통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의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 집약 도시통합서비스를 구현
□ 역세권 등 생활권 중심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친환경 도시 모델 구축
❍ 일자리･주거･여가･복지 등 역세권의 복합편의성을 적극 활용하고, 자가운전 대비 낮은 탄소배출의 대중교통과 녹색건축물(제로 에너지 빌딩, 그린 리모델링 등) 설계로 저탄소･고효율 생활권 조성
- 원도심, 3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등 역세권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대상지(제 3판교, 북수원 테크노 밸리 등) 발굴을 추진
- 근거리 기업 근로자에게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등 직주근접을 위한 법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탄력적 근무문화 장려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들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보조금,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
❍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외에 공급이 부족한 중간소득층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영역의 저렴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확보
- 주택 가격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 및 주거상향이동에 대한 디딤돌 역할 수행
❍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자가 소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임대에서 자가로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
- 신혼부부･청년들의 자가 마련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지분적립형, 공공지원 민간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함
- 중간소득계층과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주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입주기준과 금융･세제 지원을 통합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노후된 임대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 및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임대료 감면과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주거 환경 혁신과 중･장기적 주거 정책 비전 수립
❍ 스마트홈 기술 도입을 통해 주거 환경의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
- AI 기반 주거 관리 시스템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통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
-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형 주거 환경을 조성
❍ 인구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주거･도시정책 비전을 수립해야 함
- 해외 주요 도시 사례 분석을 통해 경기도에 맞는 지속 가능한 주거 및 생활권 정책을 도입
- 도민의 주거실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설계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주택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종합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