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돌봄 생태계 현황 및 개선방안 : 아동 돌봄을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57
저자황은정, 이근복, 김재신
본 연구는 다양한 돌봄 주체들이 자원을 공유하며 하나의 사회 속에 자리해 있는 경기도의 복잡한 돌봄 체계를 ‘돌봄 생태계(care ecosystem)’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돌봄 생태계란, ‘돌봄 행위자 간 혹은 돌봄 행위자와 돌봄 자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공동창출하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의미한다. 경기도 돌봄 생태계 내에서 돌봄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돌봄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돌봄 생태계 개념과 구성요소 및 함께 돌봄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경기도 아동 돌봄 생태계 내의 돌봄 자원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돌봄 행위자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아동 돌봄 생태계 구조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적 방향성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경기도 아동 돌봄 수요 현황에서는 경기도 아동 수 및 가족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고, 공급 현황에서는 생태계 관점에서 공적 돌봄 자원은 물론 지역사회, 제3섹터, 시장을 포함한 민간 돌봄 자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경기도 전반의 돌봄 자원을 파악하였다.
경기도 돌봄 행태계 행위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요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민간 의존도가 높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돌봄 자원 이용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긴급 돌봄 자원 부족으로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함께 돌봄에 대한 긍정적 의향이 높아 공동체 기반 돌봄 환경 조성가능성이 진단되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돌봄기관별로 네트워크 기구 참여 수준이나 함께 돌봄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기도 돌봄 생태계 내 행위자들과 함께 돌봄 가치를 공동창출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상이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경기도 돌봄 행태계 행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한 결과, 부모들은 돌봄 정책 이용 시 정보 부족과 신청의 제한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관 간 연계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돌봄 기관 종사자들은 프로그램의 중복과 인력 문제,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지적하며, 부처 및 부서 간 분절성을 탈피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기관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돌봄 생태계 구조분석 결과, 다양한 돌봄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웰빙과 지속가능성이 창출되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과 자원 연계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 차원에서는 정책 연계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중간 차원에서는 자원 최적화와 지역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을, 미시 차원에서는 부모의 돌봄 정보 접근성과 자원 활용 체계 확립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을 통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께 돌봄을 위한 돌봄 주체 다원화로, 공적 지원을 바탕에 두고 가족, 지역사회, 제3의 영역 등 다양한 행위자가 돌봄 역할을 공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아동돌봄기회소득’ 보완을 통한 공동체돌봄 활성화와 ② 부모 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한다. 둘째, 경기도 차원의 조정적 역할을 확대하여 ① 아동돌봄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고 ② 돌봄 플랫폼 구현 및 활성화를 수행한다. 셋째, 공적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돌봄 불평등 완화로, ① 농어촌 아동돌봄 지원사업과 ② i-Hug 패키지와 같은 돌봄 소외계층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돌봄 정책을 통해 경기도 돌봄 그물망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생태계 내 함께 돌봄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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