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53
저자유정균, 정대영, 신한나
□ 경기도 이주배경인구의 유형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정착-통합’관점에서 이주배경인구 정주화 정책 추진 필요
○ 장기 거주 및 다양한 외국인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착단계별, 거주 유형별, 체류 유형별로 체계적인 정책 지원 필요
○ 계절근로자, 숙련외국인력,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다양한 대상 포섭
- 다양한 외국인주민의 정책 수요 대응 위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지원센터’ 필요
○ 체류자격 중심이 아닌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가족 유형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강화
□ (전달체계) 산개된 외국인 지원기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과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통합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 새롭게 나타나는 정주형 이주배경인구의 종합 지원 및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
○ 산개된 외국인지원기관의 중심 역할 수행과 종합 민원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별 민원 수요의 편차를 해소하고 원스톱 지원으로 민원서비스 효율화
○ (일반지원) 플랫폼 역할, 상담, 통역, 방문민원 지원 등 일상 민원을 지원하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총괄하여 확대 운영
○ (공공지원) 외국인이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국가사무(출입국, 고용)와 지자체 사무(의료, 교육, 소방) 협력체계를 통한 원스톱 지원
□ 본 연구는 이주배경인구의 변화 및 이민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영역 및 13개 정책 대안 제시
○ (방향) 이주배경인구의 변화에 기반하여 정주인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생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비전) “이주민과 상생하는 이민사회로의 도약”
○ (이민정책 체계) 목표와 핵심 영역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를 이주배경 인구 변화, 이민사회 대비, 사각지대 최소화로 나누어 제안
○ 핵심영역 및 추진 전략
- (포용성) 상생을 위한 포용적 관점: 기타외국인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실태 파악,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선주민의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 전환
- (다양성) 변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설계: 다양한 유형별 특성 반영, 외국인 근로자 가족 정주 대비, 외국인 고령화 대비, 다문화 장병 군입대 적응 프로그램, 장기체류 지원 정책
- (보편성) 보편적 일반주민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이주배경인구 종합지원센터(가칭) 구축, 생애주기 및 체류단계를 고려한 종합 지원 방안, 비자사다리를 통한 정주형 이민자 유입 대비
- (전문성)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인재 활용: 유학생의 지역 내 활용 방안, 외국국적동포 자녀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이주배경인구 유형 및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시기(단기/중장기)를 구분하여 정책추진 필요
○ 데이터 연계나 조사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이 필요한 기타외국인 실태나 노후준비 실태 등은 비교적 단기계획으로 수행이 가능
○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은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 종합 지원 방안이나 다문화장병 교육 프로그램은 변화의 속도와 방향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
○ 외국인가족의 정주 대비나 장기체류자 지원 등은 중장기적으로 수요 및 변화를 반영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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