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권 제고를 위한 사회적 처방 도입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4-88
저자이근복, 김재신
□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만성질병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공공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과 민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각 프로그램과 영역간 분절이 그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음
○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이 현대사회의 주요 질병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건강한 여명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정책의 핵심 목표가 됨
○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하며 관련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하는 약 90조에 달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만성질환 관리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간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건강 관련 민간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의 자원이 풍부함에도 개별 프로그램과 영역 간의 분절화는 그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임
□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건강자원을 개인의 필요에 맞게 연계해주고 관리해주는 대면 중심의 사회적 처방 제도 도입을 제안함
○ 사회적 처방은 영국에서 시작한 건강증진 정책으로 건강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이 이를 처방하고 연계활동가(link worker)가 적절한 공공 및 민간의 건강자원을 연계해 주는 제도임
○ 한국에서 사회적 처방과 유사한 의료인에 의한 처방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고 있는 건강검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관련 지역 건강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활동으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음
○ 건강검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처방을 실제 관련 건강관리 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역사회 건강자원을 연계해줄 주체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연계활동가 제도가 필요
○ 현재 활동중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사, 간호사 등 건강 및 의료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연계활동가를 육성하고 나아가 연계활동가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연계활동가 육성학교 설립을 제안함
□ 사회적 처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처방의 핵심은 사회적 처방 대상자의 참여와 인력인 연계활동가는 개인의 건강상태 및 개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임
○ 사회적 처방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 자원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통합 건강 API, 분석 AI, 매칭 모듈로 구성된 더 경기 헬스 플랫폼을 제안함
- 통합 건강 API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는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API)로 이를 통해 사회적 처방을 비롯한 경기도의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별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정보를 수집/가공하는 모듈임
- 분석 AI는 통합 API를 통해 수집된 개인의 건강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 처방 참여를 제안하고 연계활동가와 연결시켜주는 모듈임
- 매칭 모듈은 사용자와 연계활동가와의 상담 이후 필요한 지역사회 건강자원(병원, 약국, PT센터, 사회 모임 등)을 연계시켜 주는 모듈로 온디멘드 형태(배달 플랫폼, 카카오 택시 등)와 같은 플랫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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