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실태를 파악하여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기후격차의 개념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험 노출, 취약성, 대응능력의 차이로 계층 간,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책임, 기후 리스크, 기후위기 대응 회복력의 세 축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하고 지역(31개 시군), 도민, 산업･기업 간 기후격차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GRDP가 높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경향을 보여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 소득이 낮은 북동부 지역은 자연재해 피해가 크고 기후변화 취약계층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소득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기후위기 대응 자원을 동원하고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소비로 인한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는 소득에 비해 에너지비용 부담이 불균형적으로 높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과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반면 기후위험에 대한 인식, 정책 접근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 중 중소 수출기업은 탄소중립 규제에 취약하며, 도내 LNG 발전소 및 가스공급 인프라는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장기적으로 좌초자산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미국의 ‘Justice40 이니셔티브’와 같이 경기도의 기후위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피해 예방과 저감,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한다. 발전격차가 기후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개발과 기후목표를 연계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저발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탄소중립을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간 온실가스 배출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격차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여 목표 달성도를 점검한다.
둘째, 도민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먼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확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대상 지역 확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태양광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공동체 에너지 구독 서비스,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 확대 및 임차 가구 주택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ICT와 빅데이터 기반 기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후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기후재해 피해를 예방한다. 재난유형별로 취약지역, 건물, 인프라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기후회복력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기후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기후복지 체계로 통합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시군의 정책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주민 대상 무료 컨설팅, 조례 제정을 촉진한다.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해 직업전환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한다. ESG 및 탄소중립 규제 영향 실태조사 및 컨설팅,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RE100 협력체계 구축, 통합정보 제공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규제 대응 수출기업과 글로벌 공급망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 탄소중립 산업전환 및 R&D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업종의 질서있는 전환을 유도하고 사업재편과 노동전환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며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넷째,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기반 및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기후격차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변화 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과 사업이 기후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기후격차를 도정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계층 간 기후격차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도민이나 정책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기후격차지수를 개발하며, 기후격차 해소 정책이 기존의 관련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제도적 기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수단 및 실행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