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05
저자유정균, 어광수, 이근복, 박기덕, 황은정, 김재신, 박지은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야 및 영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전략목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역별 정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출산율 회복에서 인구변화 대응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지만, 둘은 병행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음
○ 인구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로드맵과 특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안이 같이 포함되어야 함
○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인구 전망을 토대로 한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투 트랙(two-track) 전략 필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예측되는 변화에 적응하거나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한 완화 전략 필요
○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안
□ 본 연구는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방안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 영역별 정책 대안을 제시
○ (비전) 균형과 포용의 인구전략, 새로운 도약의 기회
○ (인구변화 전망) 초저출생 지속, 급속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주배경인구 증가,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
○ 전략목표 및 추진 방안
- (출생과 돌봄 기회 강화) 출생기회 보장, 부모의 돌봄 기회 강화, 일생활균형 확보, 자녀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고령친화사회 조성) 노인돌봄시스템 강화 및 센터 구축, 노인건강 지원 및 강화, 일자리 안정화 방안,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 (고용확대 및 안정화) 생산가능인구 역량 강화, 중장년 재취업 강화,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고, 정년 연장 및 고용 안정화
- (다양성 및 포용성 확보) 이주배경인구 정주화, 유학생 활용 방안, 내/외국인 갈등 완화, 세대 및 계층 통합,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 지원
- (지역 불균형 완화) 생활인구 증대, 공공 및 의료 인프라 확대, 학교 교육의 기능 확대 및 재구조화
- (정책기반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플랫폼 구축, 공공-민간 협력 강화, 정책 평가 반영 및 환류 체계구축,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 인구상황판 작성
○ 핵심 과제
- (가족) 경기도 노인통합돌봄지원 전담조직 운영조례 제정, 신(新)취약계층인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제공, 미등록 이주아동 대상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강화
- (교육) 인구감소지역 중장기 교육협력계획 수립,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 지원 강화, 인구감소 지역 학교의 역할 재구조화, 이주배경 학생 밀집 지역/학교 단위 통합적 지원
- (노동)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정책, 지역별 빈일자리 실태 조사 및 외국인 실업자 일자리 매칭 서비스, 경기도형 청년 구직단념자 일・경험 드림 사업
- (주거) 경기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의 청년층 거주기간의 확대, 비혼인 동거가구 및 혼외 출산 후 동거가구를 가족형태로 포함, 경기도 공공주택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 열악한 외국인의 주거실태 조사 및 소셜 믹스 정책 필요, 빈집의 주거기능 회복과 활용 방안의 확대 기반 시설 확충
□ 추진방안 실현을 위해 인구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각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1단계 : 인구구조 변화 파악 및 전망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정책 기반 마련
○ 2단계 : 초기 실행 및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방안
- 출생과 돌봄 기회 강화, 고령친화사회 조성, 고용확대 및 안정화, 다양성 및 포용성 확보, 지역 불균형 완화, 정책 기반 강화
○ 3단계 : 안정화 및 성과 점검
- 성과분석 및 정책 개선, 지속가능성 확보,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 4단계 : 장기적 목표 달성 및 구조 개혁
- 인구구조 변화 적응 위한 사회구조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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