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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개발 전략 수립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개발 전략 수립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82

저자김지윤, 김병관, 남지현, 손슬기, 서정욱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정부는 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약칭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법령과 정부계획의 요지는 도심내 지상철도의 부정적 요소인 생활권 분절, 소음 및 분진피해 등을 지하화를 통해 해결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지하화 사업의 높은 공사비를 감당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는 수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행중인 철도를 지하화 해야 하다 보니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수 km에 달하는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사업기간 동안 발생되는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막대한 사업비 예상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유지인 철도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지하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상부부지가 조성되면 이를 매각하여 채권을 환수하면 재정부담 없이 도시공간을 재구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사업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하지만, 국토부의 사업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점차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는 시군과 노선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도 철도지하화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선도사업 신청을 접수, 선정하여 내년부터 바로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에 선정기준은 신청 노선 입지지역의 지하화 필요성, 사업추진 당위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으로 선정사업을 토대로 이후 예정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 역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획으로 통합개발 사업구간의 지정 및 공간개편 방향, 사업성 등을 평가하게 되며 이는 신청 지자체인 시・도지사의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 즉, 국가핵심전략 시설인 철도와 그 부지를 다루는 만큼 지하화 계획의 허가주체는 국토부이지만, 지자체의 자체 노선과 사업발굴 내용이 사업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사업발굴 및 기획과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동일하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기초 시・군과 경기도 간의 이원화된 주체가 참여하므로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지상철도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필요성 및 당위성을 검토하여 입지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방식과 공간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네 장으로 나뉘며, 첫 번째는 철도 지하화 사례 및 특별법 검토, 두 번째는 경기도 내 지상철도 현황 및 여건분석, 네 번째는 철도 지하화 개발 전략 및 정책 제언이다.
2장에서는 국내외 지하화 사례를 고찰하고 특별법의 제정 내용과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경기도 지상철도 현황와 관련계획을 검토한 후 세부 구간에 대한 입지여건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입지여건 분석결과에 따른 유형별 사업추진 방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지하화 사업 추진 시의 상부공간 활용 방안과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발생되는 상부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도시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사업지역의 입지에 따른 특징을 유형화하여 미래의 상부공간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내용은 미래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이 접목되는 융합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지하화 방식을 고려하여 다양한 타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특별법에서 강조되는 사업추진 타당성이 우수한 곳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형별로 미래구상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은 경기도가 고려해야 할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추진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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