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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쟁점 및 대응방안

고용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쟁점 및 대응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72

저자김국동, 유정균, 이영석, 김상범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 5대 정책과제를 제안
❍ 정책과제 1. 경기도 ODA 사업 기반 외국인 인력 훈련 및 산업별 매칭 프로그램
- 주요 노동력 송출국과 산업별 맞춤형 훈련 협정을 체결하고, 현지에 산업별 훈련 센터를 설립하여 훈련된 인력을 국내 산업 현장에 배치
- 한국어 및 직업윤리 교육을 포함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매칭 플랫폼과 정착지원 서비스를 통해 채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
- 훈련 및 송출 비용은 국제기구와 중앙정부 협업을 통해 분담하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훈련 과정 설계와 기술 자문을 지원
- 만족도 조사와 정기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송출국과의 공적 및 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
❍ 정책과제 2.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경기도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전략
- 외국인 유학생과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 초기 진출 단계의 실무 지원을 제공
- 유학생 대상 국제 비즈니스 매너와 현지 시장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을 운영하며, 기업에는 현지 진입 전략과 네트워크 형성 관련 컨설팅을 병행지원
- 경기도에서 인턴십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중앙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고려
-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유학생 인턴십 절차 간소화와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
❍ 정책과제 3.경기도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창업 비자 제도 도입
- 숙련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비자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고, 혁신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 도입
- 외국인 창업가에게 사무 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 생태계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며,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 및 인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경기도형 창업 비자를 신설하고, 외국인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도모
- 정기적 성과 평가와 글로벌 창업 커뮤니티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망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발굴
❍ 정책과제 4. 외국인 구직자와 경기도 기업 간 매칭 플랫폼 구축
- 외국인 구직자와 경기도 기업 간 매칭을 위한 다국어 지원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 2회 이상 산업별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정보 교류와 채용 기회를 확대
- 구직자와 기업의 요구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 직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매칭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강화
- 매칭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정착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며, 플랫폼의 지속적 개선을 도모
- 기존 일자리 중개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하여 매칭 시스템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
❍ 정책과제 5. 외국인 노동자 관련 통계 구축 및 내국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시범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조사 통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통계청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통계 관리체계 구축
-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와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국인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사회의 공존 사례를 홍보하여 사회 통합을 도모
-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간의 관계와 혐오 완화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다학제적 연구를 활성화
- 국내외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세미나와 글로벌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학술 교류를 통해 정책 제안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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