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사회재난 대비 미래 전망과 대응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4-62
저자김태형, 이영웅, 장현경
□ 조직 차원 대응 방안
○ 미래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애자일 조직 체계 운용
-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체계에 중점을 둔 애자일 조직(Agile Organization) 체계 운용을 통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단계별로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음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내 사회재난과 및 자연재난과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신규 사회재난 대비 대응방안 준비와 시뮬레이션 훈련,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멀티 기능 형태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미래 예측과 훈련을 연계한 융합재난 대응 조직 운영
- 기존 재난 대응이 오프라인 재난에 초점을 맞춘 경향을 고려하여 온라인 기반 사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융합재난 대응과 재난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예측과 훈련을 연계한 조직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예측과 시뮬레이션 훈련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도시공학, 건축, 토목, 소방, 재난안전, 환경공학, 사이버 보안, 교통 등 다학제적 시각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인력 구성을 고려해야 함
○ 사이버 재난 대응 전담인력 채용 및 육성
- 사이버 테러, 해킹, 개인정보 침해, 가짜뉴스 등 디지털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은 향후 개인정보 및 생채정보 유출에 따른 심각한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담인력을 채용 및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재난 발생시 정보보호 전문가, 법적 대응 전문인력,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을 포함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육성해야 함
○ 기술 오작동에 대응한 경기도 차원의 AI 윤리 연구 조직 구성
- 기존 공공기관 내에 센터나 팀을 신설하여 AI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오작동 시 대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통제력 상실 방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지속적인 AI 사용 윤리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야 함
- 경기도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 조직을 운영하여 AI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오작동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고안해 볼 수 있음
○ 미래 재난 시뮬레이션 훈련과 원격 대응 훈련 강화
-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가상 훈련을 실시하고,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AI미래행정과의 합동 훈련이 필요함
- 위험성이 높은 신규 재난에 대비하여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한 원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험지역 탐색과 초기 대응 훈련을 통해 인명 구조 및 피해 복구에 기여할 수 있음
□ 제도 차원 대응방안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 신규 사회재난이 특정 지자체나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 보안 업체 등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협력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각 기관간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신속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징벌체계 적용의 배제화
- 관료제 조직의 특성인 경직성을 배제하여 애자일 조직 형태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부서를 넘나드는 협력 요청과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체계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징벌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재난 대응 전문인력의 육성 제도화
- 기존의 소방직, 일반직 공무원 외에 사회재난 대응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다학제적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나 순환보직이 아닌 재난 대응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보직을 마련해야 함
○ 360° 스마트영상센터를 활용한 사회재난 모니터링 강화
- 계절별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화재 및 다양한 사회재난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대형화재에 대비하여 불꽃 감지형 CCTV를 활용해 실시간 화재 감시 및 원활한 소방차 진입 통로 안내 등을 연계하여 사회재난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음
- 노후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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