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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파주시 RE100 이행 전략 연구

파주시 RE100 이행 전략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100

저자한진이, 김동우, 최민애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파주시 RE100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기업 RE100 얼라이언스 형성
○ 파주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RE100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RE100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파주시 RE100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재정, 인증 등의 종합 지원 제공 역할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모델: 대기업이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PPA)을 선도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RE100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공동 사업 기회 제공: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동 투자 및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비용 효율성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및 설치 지원 방안
○ 공공 유휴부지 정보 제공 및 관리, 공모 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설치에 적합한 부지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제공, 해당 부지 공모사업 추진, 지역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수익 공유를 도모
○ 기본적인 입지 분석 및 컨설팅 공동 제공: GIS 기반 적합성 분석, 일조량, 풍속, 지형,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입지 분석 서비스를 제공
○ 사전 환경영향평가 수행: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부지를 미리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부지일 경우, 공공이 사전 수행하여 지원
○ 기본 인프라 승인 제공 및 규제 완화: 전력망 연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주요 승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정보 제공, 용도변경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 행정적 지원 제공, 이격거리 규제 완화

□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생산 단계적 이행 전략
○ 파주도시관광공사 주도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
•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직접 투자하여 발전사업자로서 파주시 관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
•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시행
• 초기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RE100 이행의 기반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사업 규모가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요구되는 경우, SPC를 활용한 사업 추진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구성하여 재생에너지 사업 확장
• SPC 설립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할 경우, 주민, 기업, 공공기관, 지역 금융기관이 협력하는 구조 설계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및 수익금 분배 설계 과정에서 전문 금융 구조 마련이 필요함.
• 전문 인력 확충: 사업 규모가 확장될 경우, 공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해야 함.
• 외부 자금 활용 및 지역 은행 MOU: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할 때 지역 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금융 구조 설계: 채권이나 펀드를 활용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전문 금융 구조를 마련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주민참여 모델 구축
○ 주민의 재생에너지 생산 참여와 지역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출자하고, 협동조합이 발전사업자로서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지지 유도
○ 마을 공동기금이나 공동체 수익금을 활용해 마을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 편의시설 확충 및 장학사업 등에 사용,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
○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이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프로슈머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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