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 발전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69
저자김윤영, 김유나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 내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고령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고령 노동시장은 고령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경제 활동 참여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사회보험 미적용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내에서의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다양한 정책이 도입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고 개별 정책은 고령 일자리의 양적 확충에 집중됨으로써 양질의 고령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 고령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고령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였고 경기도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고령자 고용에 대한 실태와 인식, 정책수요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 노동시장의 일자리 확충, 사회적 안전망 개선,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적합한 직무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 장려금 확대와 세제 혜택 강화, 경력 기반의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 일자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실업급여 등 고령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고령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고령친화인증제 및 지표 개발,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고령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설계 속에서 개별 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고,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안정적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개별 정책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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