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는 여러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전통적인 경제학에 기반한 GDP 성장 중심의 경제모델은 이러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는데 한계를 노정
❍ 위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와 극단적 자연재난의 빈번화, 성장 둔화 및 불평등･양극화 심화
❍ 도전: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 한국의 전통적 경제체제는 인간･사회･자연을 모두 수단화･기능화시키는 전통경제학에 기반하는데, GDP중심의 성장제일주의와 결합하면서, 불평등･양극화 확대, 환경문제 악화, 저출산 문제 심화 등의 문제를 양산
❍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은 3불(不) 사회(불안･불신･불행 사회)로 규정될 수 있음
□ 휴머노믹스의 정의: 인간을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경제활동의 중심에 두고, 경제적번영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경제 철학이자 경제정책 기조
□ 휴머노믹스 핵심가치: 인간존중, 행복(삶의 질), 지속가능성, 포용과 연대
❍ 인간존중: 인간은 도구적 존재가 아닌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가진 주체
❍ 행복(삶의 질): 생존을 넘어 심리적･사회적･문화적 충만감
❍ 지속가능성: 자연환경,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의 균형 있는 유지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
❍ 포용과 연대: 개인과 공동체, 세대와 계층 간의 상호 책임과 협력
□ 휴머노믹스 비전: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번영, 행복한 사회”
❍ 사람 중심: 모든 정책과 활동의 핵심에 사람을 두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
❍ 지속가능한 번영: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구조 속에서 번영
❍ 행복한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진정한 행복
□ 휴머노믹스 목표: 5대 영역별로 목표상을 제시
① 사람투자 중심의 역량강화로 자유를 확대하는 역량경제
② 친인간･친돌봄･친생태 산업 구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혁신경제
③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재생산을 유지하는 돌봄경제
④ 생태적 공존을 유지하는 기후경제
⑤ 인간적인 삶과 경제발전의 기초인 평화를 증진하는 평화경제
□ 휴머노믹스 5대 경제의 실현을 위한 전략
❍ 역량경제: 일과 삶의 균형 제고 및 자아실현 지원 대전환 시기 대응을 위한 전 국민 역량 교육
❍ 혁신경제: 3대 도전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 추진 ESG 자본주의 전략 추진
❍ 돌봄경제: 보편적 돌봄 체계 확립 돌봄과 경제의 선순환 형성 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기후경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공동체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평화경제: 평화협력 노력 지속 경기도 독자적인 교류･협력 강화
□ 정책 입안자들이 인간 중심적 사고를 내재화하는 것은 휴머노믹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제임
❍ 휴머노믹스의 핵심은 경제의 최우선 목표를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두는 데 있는 데, 정책 입안자가 인간중심적 사고를 내재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쉽게 회귀할 수 있고, 정책이 국민 삶의 질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성이 있음
❍ 인간 중심적 사고의 내재화는 휴머노믹스 비전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