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클러스터는 ‘더 규모가 크고 더 연계된’ 클러스터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클러스터 간 연계가 돋보이는 클러스터임.
❍ 실리콘밸리와 같이 ‘클러스터들의 네트워크’ 또는 AI와 같은 범용 기술처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프론티어 기술 분야에 특화된 ‘테크 클러스터’를 일종의 슈퍼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음.
□ 슈퍼클러스터 정책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행위자 간 연계･협력을 통한 수월성 중심의 국가 혁신 생태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둠.
❍ 지정학적 질서 변동, AI와 같은 범용 기술에 의한 디지털 전환 및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등에 따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거의 모든 국가의 화두가 되고 있음.
❍ 중앙 또는 연방 정부는 슈퍼클러스터 정책이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향식으로 입안･시행하고 있으며, 형평성보다는 수월성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정책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AI와 바이오 같은 미래 유망 기술, 범용 기술, 핵심 기반 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잠재적 역량을 발굴하고 혁신 성과의 활용, 즉 상업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실제 슈퍼클러스터 정책은 지리적 클러스터가 아니라, 수월성 기반의 기술･혁신 센터(TIC)나 앵커 기관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에 가까움.
❍ 캐나다, ‘EU Interreg’, 일본, 영국의 정책 사례는 혁신 성과의 창출과 활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함.
- 일본의 슈퍼클러스터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산학관’ 연계 사업에 가깝고, 영국의 캐터펄트 센터는 독일의 프라운호퍼나 한국의 정부 출연기관인 ETRI를 벤치마킹한 중앙정부 주도 TIC의 네트워크임.
- 캐나다의 슈퍼클러스터 정책은 지리적 클러스터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 개념에 가깝고, 유럽의 ‘Interreg’ 프로그램은 다양한 행위자 간 연계･협력을 통한 역량 형성과 정책 학습 플랫폼 구축을 지향함.
❍ 최근의 슈퍼클러스터 정책은 기존 산･학･관뿐만 아니라, 기업가와 모험 자본을 포함한 5중 나선 이해관계자 모형에 기반해 TIC와 같은 앵커 기관이 지식 중재자･공급자, 기술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하며, 비즈니스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각각 추구하는 목표와 근거가 다르므로 기존 정책의 개선과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음.
❍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혁신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기존 지원제도의 관성에서 벗어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음.
❍ 대도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미국의 혁신 지구와 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범용 기술이나 핵심 기반 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슈퍼클러스터’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민관 파트너십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기업-정부-연구기관-시민사회-환경 구축, 장소성을 강화하는 물리적, 문화적 환경,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대도시 기반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을 갖춘 혁신 지구 방식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슈퍼클러스터 프로그램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초지역적 연계･협력 프로그램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슈퍼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예외적으로 슈퍼클러스터 프로그램 대상인 수도권 집적지에서도 허용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