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 변화, 선진국 대학의 변화 흐름, 한국 대학의 복합 위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새로운 고등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위해 여섯 가지 정책을 제안함
○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은 기초연구만을 중시하던 전통적인 연구중심대학의 모습에서 벗어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이전 혹은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가적 연구중심대학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 대학의 변화 양상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장기적･집중적 재정 지원, 연구의 독립성 보장,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 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 간 경쟁, 학문간･지역간 균형 발전, 국제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얻음
○ 한국 대학의 복합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함

□ 첫째, ‘고등교육체제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하되, 그 방향은 3가지 유형의 대학 특성화임
○ (연구중심) 연구 역량과 여건을 갖춘 10개 내외의 우수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대학으로 전환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로 기초학문 및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학문적 수월성 및 R&D 역량을 발휘하도록 함. 이 연구에서는 이를 ‘글로벌 초격차 대학’으로 명명
○ (교육중심) 대다수 4년제 대학은 학부 교육중심 대학으로 특성화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함. 이를 위해 현 RISE 체제를 초광역권(권역별) 거버넌스로 개편하고, 권역별 교육프로그램 및 인프라 공유를 제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공동학위(한국형 에라스무스), 공동입시 및 개방형 진학체제 등을 도입함
○ (직업중심) 전문대학, 폴리텍 등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은 특성화고 및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고등직업체제로 정비함.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Open University를 지향하여 전 국민에게 두 번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하여 고등직업교육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함

□ 둘째,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선정하여 국가 성장 및 산업 발달을 선도할 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을 확보하며, 자생적 학문생태계 구축을 유도함
○ 10개 거점국립대를 집중 지원하되(대학 당 연간 1천억원 내외), 소수의 선도학과가 성장 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거점국립대의 특성화를 추진함. 단계적으로 타 대학 참여를 허용하여 대학 간 경쟁을 통해 학문적 수월성과 R&D 역량 강화를 유도함
○ 글로벌 초격차 대학은 학부 정원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원 규모를 대폭 늘리며, 학과 간 통합, 인근 대학과 연합대학원 구축 등을 통해 학과 당 2~30명 이상의 교수진을 보유함
○ 글로벌 초격차 대학 내에 국가거점연구소(가칭)를 설치하여 교육은 학과 중심으로, 연구 및 개발은 연구소 중심으로 이원화함.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네트워크형 국가연구소(NRL 2.0)’와 정책 결합하되, 지원 분야를 인문사회과학 영역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는 조정함
○ 글로벌 초격차 대학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세계 수준 교수요원 확보를 위한 임금체계 자율화,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파격적 장학제도, 모든 학사 운영에 영어 상용화, 교수의 강의 부담 감축, 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교수평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됨

□ 셋째, ‘국가연구교수제’와 ‘글로벌 초격차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글로벌 초격차 대학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제도 개선
○ 국가연구교수제를 신설하여 글로벌 초격차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중 우수 연구자(연간 1,000명)를 국가연구교수로 선발 후 지원을 강화함(10년간 조교수 초임 연봉 수준). 국가연구교수는 대학에 설치될 국가거점연구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장비를 활용하고 공동연구 수행
○ 대학 내 국가거점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규모 실험･실습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겸직(Dual Appointment) 형태로 대학원생 지도와 공동 연구를 수행함

□ 넷째,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안함
○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세 지원 확대 : 교육세 세입의 전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지방교육세는 기존처럼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향후 (가칭)유보통합특별회계 신설 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 대학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복수계정 도입 및 지자체 책무성 강화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대학지원계정’(교육부 및 중앙부처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인재양성, 평생･직업교육 관련)과 ‘지역자율계정’(RISE 체제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인재양성 관련)으로 구분하고,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지자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지자체 재원을 확보함
○ 그 밖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의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기금(‘고용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다섯째, 사문화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장 : 대통령)를 복원하여 국가 R&D와 인재양성 관련한 각 부처(기관)의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 삼음
○ 국가 R&D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부처 간의 칸막이와 이기주의, 그로 인한 연구 주제의 중복과 충돌,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와 관리, 융합 연구의 한계 등)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관련한 중앙 부처를 통합하거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함. 그러나, 이는 충분한 논의와 실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며, 무리한 조직 개편은 각 부처의 반발과 공무원의 저항으로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
○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가능한 방법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후 사문화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장 : 대통령)’와 같은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재구축하여 국가 R&D와 인재양성 관련한 각 부처(기관)의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는 것임

□ 여섯째, 경기도 글로벌 초격차 대학(원) 설립
○ 거점국립대가 없으나 세계 최강의 반도체 산업 중심지인 경기도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에 글로벌 초격차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학부가 아닌 대학원대학 설립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경기도 내 대학의 교수진, 민간기업 연구소의 연구역량, 그리고 경기도 산하 기관(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의 연구역량과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학원 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함
○ 설립 경로는 1) 경기도 산하 기관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방안과 2)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학 본부를 두되, 각 학과를 해당 분야의 연구 역량이 가장 뛰어난 경기도 내 대학과 민간 기업연구소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함
○ 어떤 방안이든 대학원생들에게는 현행 BK(Brain Korea)21 이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경기도 내 대학 졸업생, 경기도 내 기업 근무자 등을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