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은 금융 및 실물거래를 뒷받침하고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경제제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실물경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금융중개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국민계정 상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계정항목별, 제도부문별 현황을 보면 한국 금융시스템의 총금융자산은 GDP의 10.8배로 2경 6,016조 원에 이른다. 계정항목별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5,807조 원)가 가장 많고, 현금 및 예금, 대출금, 채권 순이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금융법인이 1경 1,884조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 단연 1위지만,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 금융자산은 270조 원에 불과해, 금융법인이 자금의 중개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최대 순 금융자산 보유자는 가계(3,074조 원)이다. 가계의 금융부채는 대출금(2,208조 원)이 가장 많고, 기업의 금융부채는 주식 및 출자증권(2,818조 원)이 가장 많다. 한국 금융시스템은 사적이익의 득세, 비은행금융기관의 성장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그림자금융 증가로 금융시스템 위험 증가, 금융시장의 상관성 및 상호연계 거래규모 증가, 금융혁신에 따른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의 은행 취약성 증가, 금융감독의 통합과 분산에 따른 공정성과 효율성의 문제 등 6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생산적 기능･포용적 기능･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기능을 살펴본다.
안정성은 금융시스템이 경제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불안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심각히 훼손되어 정상적인 시스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금융시스템 위험이라 하는데, 그 원인은 개별 금융사나 시장의 부문별 충격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형태(외부성)와 경기증폭적 신용공급에 따른 자산가격의 폭락(내생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외 저금리에 따른 과도한 신용공급과 자산가격의 버블, 붕괴 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이전과 다른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금융시스템 위험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등장한다. 한국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국내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긴축완화과정에서의 금융불균형 누증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금융안정기구 회의체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정보 공유가 확대되어야 하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치되어야 한다.
생산적 기능과 관련해 생산적이지 않은, 재산 소유권 거래에 할당되는 금융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부문의 확장은 자산 버블과 붕괴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금융시스템은 생산적이지 않은 부문을 중심으로 자산시장을 형성했고, 자산시장 우호정책과 자산중심 경제를 강요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생산적 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산 소유권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에 대한 규제, 기업금융의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금융기관의 관계형 기업대출을 위한 정책 당국의 유인 제공 등을 제시한다. 금융시스템 내 민간금융사 중심의 사적이익 득세와 이에 편승한 관료집단의 집단적 이익 추구를 경계해야 한다.
포용적 기능과 관련해 제도금융에서 배제된 계층을 다시 제도금융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금융배제는 금융안정성도 위협한다.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금융배제 계층을 대규모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및 금융사 대형화 추세와 관련이 있다. 대형 은행이 수익성을 내세우며 부유한 개인 대상의 담보대출 영업을 중심으로 대량거래 기법을 활용한 것이 금융배제가 나타나게 된 주요한 원인이다.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 특히 대형 은행에 대한 책임 부여 필요성이 요구된다.
자산형성 및 관리 기능과 관련해 경제성장에 걸맞은 가계의 자산형성과 자산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투기성 거래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부족으로 투자의 건전성도 훼손되었다.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은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고, 투자문화 개선 및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 청년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금융강화와 자산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경기도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지역 차원의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금융시스템의 부재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제약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