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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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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마을 추진 현황과 과제

자원순환마을 추진 현황과 과제

과제분류정책브리프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09

저자이정임, 황지현

원문

□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사업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이상 추진된 사업으로 성남re100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발굴 및 확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업관리 인력의 부족, 사업의 지속성 결여, 사업 확산의 미흡 등이 한계점으로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사업의 현황분석 및 10년 평가를 통해 사업체계의 보완 및 환류가 필요하며 지속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사업의제 부분은 현재 마을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타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으로 기업, 학교, 산업 등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함. 따라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농복합형 자원순환마을, 산업단지 중심 자원순환마을, 기업과 함께하는 자원순환마을, 학교와 연계한 자원순환마을 등으로 특화하여 관련 영역의 확대와 참여가 필요함.

□ 우수마을 사례를 토대로 경기도 시・군 사업으로 확산, 보급하고 관련 정보제공과 축적된 노하우 및 자료의 아카이브 정비를 통해 자원순환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과의 거버넌스 구성과 물리적 시설 및 거점 확보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마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효율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마을 효율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고 발전적인 사업구상을 점검하여야 함. 사업추진의 목적 달성, 지역환경 개선,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의 평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목표를 점검하고 CO2 감축 효과, 경제적 편익 등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체계로 발전을 추진함.

□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자원순환마을은 자원순환문화조성사업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또한 현재의 운영체계를 경기도・시・군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활성화를 검토해야 하며 사업기간 부족에 대한 행정절차 및 일정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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