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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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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및 주민자치 부문의 통합적 지원체계 연구

공동체 및 주민자치 부문의 통합적 지원체계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17

저자최준규, 이지은, 조현혜

원문
국문요약

□ 민선8기 공동체 및 주민자치 부문의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
○ 공동체, 주민자치 및 민관협치 정책은 생활 중심 공간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자발적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상향식 정책추진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공통분모를 형성
○ 정책의 중복적 요인은 제거하고,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시너지 창출 요소를 극대화하여 효과적 정책전달체계 제안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로서 ‘풀뿌리 중심형’ 통합방안과 공동체, 주민자치 및 민관협치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협치 통합형’ 통합 방안의 두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

□ ‘풀뿌리 중심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공동체와 주민자치 정책에 대한 통합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
○ 기존의 자치행정 영역에서 수행해왔던 주민자치 관련 사업기능과 공동체 지원 차원의 다양한 사업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 풀뿌리 중심형의 통합 모형은 민간부문의 자체역량 강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소통 강화 등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는 정책대안으로 제시 가능

□ ‘협치 통합형’ 통합지원체계 모형은 기존의 공동체와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민관협치 영역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통합방안으로 정의
○ 공동체와 주민자치 업무에 대한 통합과 더불어, 민관협치 차원에서 수행되어 왔던 민관협치위원회, 협치형 참여예산, 경기도민 정책축제 등 관련 기능까지 통합하는 방안
○ 협치 통합형 정책대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민 중심의 상향식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한다고 할 때, 정책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모델로 제시
○ 특히 주민자치 생태계 차원에서 풀뿌리 참여에서부터 자치계획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정책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책적 기대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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