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로 유지관리체계의 구성
○ 도로의 유지관리체계는 업무영역으로 보면 크게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포장 유지관리, 그리고 품질관리로 구성
○ 시설물 유지관리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품질관리는 토목 구조물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

□ 경기도는 도로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도로포장 관리시스템과 차선 반사 성능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중
○ 경기도는 2016년, ‘도로포장 관리시스템(PMS) 구축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0년 3월부터 자체적으로 PMS를 구축하여 운용 중
○ 경기도는 2019년, ‘반사 성능 장비 및 전용차량 구입계획’을 수립, 2021년부터 관할 도로(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를 대상으로 차선의 반사 성능을 측정 중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과 차선 반사 성능 측정은 각각 차량 1대, 측정 장비 1대, 측정인력 2인으로 구성

□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연 1회 포장 상태 측정, 차선 반사 성능은 연 0.5회 측정
○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연간 4,324.2km를 스캔해야 하며 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간 1회 측정 완료
○ 차선 반사 성능 측정 시스템은 연간 7,964.9km를 측정해야 하며 저속 운행이 불가피해 연간 약 4천 3백km 측정에 그침
○ 차선의 반사 성능 역시 연간 1회 측정이 권장되고 있고 차선의 품질보증 기간 역시 1년에 불과해 차선 반사 성능 측정 시스템의 용량 보강 불가피

□ ‘경기도 자체의 차선 반사 성능 측정 인력 및 장비 보강’을 최선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을 차선책으로 제안함
○ 경기도 도로 유지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차선 반사 성능 측정 시스템의 용량 보강 방안으로 ‘인력 및 장비 보강’, ‘고성능 장비 도입’, ‘외부 전문기관 위탁 수행’ 대안 검토
○ 경제성(측정 인력의 인건비, 장비의 감가상각비, 아웃소싱 비용)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해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가장 우수
○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위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안이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