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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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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방위산업 입지여건 검토 및 전망

경기북부 방위산업 입지여건 검토 및 전망

과제분류정책브리프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11

저자조성택, 민소영

원문
국문요약

□ 경기북부지역은 기존 전통 산업이 특화되어 있지만, 부가가치 기여도가 낮아 신산업 유치가 요구됨
○ 경기도는 ICT 산업부문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산업체도 다수 분포하고 있어 방위산업 중 ICT 연관부문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비록 현재 경기북부지역이 방위산업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수가 미약하지만 투자를 위한 유휴부지와 수도권과의 인접성 그리고 다수의 군사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ICT 기업 유치를 통해 수도권 역량을 활용한다면 방위산업 유치에 이점

□ 국가사업 지원을 통한 경기북부 방위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내용도 다양하여 경기북부에 적합한 사업에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
○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수출지원과 같은 R&D 및 컨설팅 서비스까지 패키지 지원사업 진행

□ 기존 방산업체들의 연구소 및 R&D 센터 유치를 통한 방위산업 기초를 마련
○ 개별 기업들의 R&D 연구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군부대 시설 및 시험장과의 인접성이 요구되는 기업들을 조사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

□ 방위산업과 관련한 시・군 정책에 대한 적극지원도 고려해야 하며 관련산업 발전에 대한 시군 관계자들과의 논의 필요
○ 현재 포천시의 드론 운영은 국토교통부, 국방부와의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밖의 규제, 기업유치, 산업생태계 구축은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음

□ 방위산업을 위한 전력지원(비무기)체계 중심의 연구개발단지 조성을 고려할 필요
○ 방위산업 연구개발단지는 연구개발 및 기초 생산시설, 시험장 등 인프라를 포함해야 하며 미활용 주둔지 및 반환공여지를 활용한다면 군-경기도 상생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경기도-군 상생 사업으로 소자본 민간군사지원업체 창업지원도 고려할 수 있음
○ 제대군인들의 경기북부 정착을 위해서는 취・창업이 담보되어야 함
○ 군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한다면 제대군인 취업과 지역 인구유입이라는 편익이 발생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중소・벤처 지원센터(가칭)’ 조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에 공유자산활용, 시설 및 장비 지원, R&D 지원, 방산계약 및 경험, 정부 및 대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연결, 규제애로사항 해소 등 서비스를 지원해 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함

□ 국방기관유치도 경기북부지역이 방위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상징성도 큼
○ 경기북부지역은 육군사관학교 및 한국국방연구원과 지리적 인접성이 있으며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고 안보적 상징성도 있음. 또한, 반환공여구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도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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