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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자!
  • 작성일 2025-10-27
  • 저자명 구동균, 빈미영, 박지선
어린이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자!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 연구 (구동균 연구위원)
※ 2025.3.18.~3.20. 경기도민 1,200명, 어린이보호구역 통행행태 및 규제 관련 만족도 조사분석

1. 어린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어린이 인구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경기도 어린이 인구(2020~2024) 연평균 증가율 –3.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2020~2023) 연평균 증가율 4.9%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020~2023)
  교통사고(1,000명당) 연평균 증가율 6.5%
  경상사고(1,000명당) 연평균 증가율 12.5%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는 왜?
   최근 5년간(2019~2023) 연평균 증가율 1.6% (한국도로교통공단, 2025) 
   교통사고 유형 (삼성교통문화연구소, 2024) 
   보행자(169건), 자동차(16건), 자전거(15건)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 (삼성교통문화연구소, 2024) 
   주정차 시야가림(64건), 횡단보도(48건), 교차로 우/좌회전 (20건)

3.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시 필요한 것은?
  통행 시 필요 요소
  보차분리 75.6%,  속도제한 71.3%,  주정차금지 66.8%,   교통안전시설 63.1%
  속도 규제 및 단속 강화
  학부모 4.1/5점,  학부모&운전자 3.8/5점,  운전자 3.6/5점
  주정차 규제 및 단속 강화
  학부모 4.3/5점,  학부모&운전자 4.1/5점,  운전자 3.9/5점
  전문가가 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 규제 및 처벌 강화
  주정차 지점 별도 지정(보도블럭 색상 표기) 및 보행자 펜스 설치

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은 이렇게!
  통합운영체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유형 구분에 따른 안전 강화, 편의 강화 등 수행
  - 경기도, 지자체, 경찰,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유형구분 개발 - 도로, 통학, 주거현황, 기타 일반 통행 및 주정차 현황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통합 DB 구축 및 통합 플랫폼 개발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구체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강화
  운전면허 기준 및 교육 강화
  어린이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체계 개선을 통해 “실제 어린이 통학로 기준의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현실적인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 필요 ○ 현재 교육시설의 300m 이내 지정 (필요시 500m로 확대 가능)의 지정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교육시설 정문앞에 획일적으로 적용됨 ○ 학구도, 교육시설 기준 300m,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을 매칭한 결과 초등학교 기준 학교당 평균 1.1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며, 통학로를 반영하여 300m 범위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4%에 불과함 ○ 실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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