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자!
- 작성일 2025-10-27
- 저자명 구동균, 빈미영, 박지선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체계 개선을 통해 “실제 어린이 통학로 기준의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현실적인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 필요 ○ 현재 교육시설의 300m 이내 지정 (필요시 500m로 확대 가능)의 지정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교육시설 정문앞에 획일적으로 적용됨 ○ 학구도, 교육시설 기준 300m,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을 매칭한 결과 초등학교 기준 학교당 평균 1.1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며, 통학로를 반영하여 300m 범위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4%에 불과함 ○ 실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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