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더 늦기 전에 관심이 필요해...!
- 작성일 2025-09-24
- 저자명 박기덕, 유지현, 임지현
□ 경기도 빈집정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함 □ 단기 과제: 실행 기반 구축과 제도 정비 ○ 경기도 차원의 빈집 전담 조직 설치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시군별로 상이한 빈집 정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통합 기준 마련 - 도 조례 및 지침을 통해 전담 부서 지정, 타 부서와의 협업체계 명문화 ○ 도-농 혼재지역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 법령 이원화에 따른 정비계획 이중 수립 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실행지침 마련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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