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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더 늦기 전에 관심이 필요해...!
  • 작성일 2025-09-24
  • 저자명 박기덕, 유지현, 임지현
경기도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박기덕 연구위원)
※ 2025년 1월~4월, 경기도 기초지자체 빈집업무 공무원 84명 대상, 빈집 정비사업 인식 조사

1. 방치된 빈집, 정말 괜찮을까요?
노후·불량 빈집 문제 - 붕괴, 화재, 위생문제 등 생활환경 악화
깨진 유리창 이론 - 우범화, 지역 슬럼화 및 주거지 경관 훼손 등
지역 공동체 기반 약화 및 인구 유출의 간접 요인

2. 빈집, 경기도의 모든 지역이 문제라는데...?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2024)
경기도 빈집 수 : 총 6,714호 (※ 특히 농촌이 심각)
도시지역 2,692호,   농어촌지역 4,022호
경기도 빈집 주택유형
도시지역 - 단독주택(52.9%),   다세대주택(31.5%)
농어촌지역 - 단독주택(69.6%) 
경기도 빈집 평균 경과년수
도시지역  43.1년,   농어촌지역  52.3년
 
3. 빈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빈집 정비유형별 활용 형태)
경기도 빈집정비실적 : 2,032호 (2025년까지 누적집계)
정비유형별 : 단순철거(43.4%), 철거 후 활용(19.5%), 정비 후 활용(25.7%), 기타(11.4%)
철거 후 활용 : 기타 공공시설(354호), 주차장(39호), 공원(4호)
정비 후 활용 : 주거시설(286호), 기타(236호)

4. 빈집 정비사업이 어려운 이유?
빈집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조직) 부재   43.2%
빈집 정비 예산의 한계   34.7%
소유자 확인 및 협의 곤란으로 인한 집행 지연 등   15.9%
  
5. 빈집 정비는 이렇게!
정비 주체의 역량 강화와 제도 집행 체계의 내실화!
광역지자체 중심의 통합 계획 수립과 상위 계획과의 연계 강화
사전 예방 중심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와 도민환원기금 활용 다변화
민간 참여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모델 설계
추진 전략의 구체화와 재정계획 내포, 지자체 전담 인력 확충과 조직적 연계
지자체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정비·활용 유형별 기준 마련
빈집등록제 도입, 관리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장기방치 시 철거 우선권 부여 등
과태료 기금화와 고향사랑기부금 등과 연계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공동체 기반 정비사업,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등 주민참여형 모델 확산

□ 경기도 빈집정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함 □ 단기 과제: 실행 기반 구축과 제도 정비 ○ 경기도 차원의 빈집 전담 조직 설치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시군별로 상이한 빈집 정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통합 기준 마련 - 도 조례 및 지침을 통해 전담 부서 지정, 타 부서와의 협업체계 명문화 ○ 도-농 혼재지역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 법령 이원화에 따른 정비계획 이중 수립 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실행지침 마련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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