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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 작성일 2026-08-07
  • 저자명 빈미영, 구동균, 손슬기
더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연구(빈미영 선임연구위원)

교통약자 최다 거주지는 경기도...장애인 비율 압도적 1위
-전국 16,459,271명, 경기도 4,047,604명
-2025 경기도 교통약자 구성(총 4,047,604명 기준) : 장애인 261,012명, 고령자 2,434,194명, 양육자 468,974명, 어린이 807,078명, 임산부 76,346명

현행 이동지원 서비스의 3대 한계
-특별교통수단 1,244대
   법정대비 120.0% 운영에도 불구하고 평균 체감대기 44,6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38%가 휠체어 미이용자
   휠체어 이용 62.0%(1,086,291건), 휠체어 미이용 38.0%(666,255건)
-장애인 70.8% 환급 혜택에서 소외
   현행 이용 횟수 기준 이동 제약이 큰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횟수 기준 월 15회 제한)

편리한 발걸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다
-비휠체어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전환
   휠체어가 필요 없는 수요를 바우처택시로 분리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단축!
1안 / 보행중증 미해당자 전환(일시장애, 노인, 임산부 등) / 18.3억원/년
2안 / 특별교통수단 즉시 예약, 60분 이상 소요건 전환 / 48.07억원/년
3안 / 비휠체어 이용자 전환 / 70.23억원/년

-장애인 K-패스 환급 도입
   월 15회 이상 이용 40% 환급 기준 적용 시 연간 693.9억원 소요

지원 대상: 196,833명
환급률: 40%
적용 기준: 월 15회

  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도입 가능(현행 운영 인프라 + 지침 개정)
-(중장기 비전) G-MOVE AI: 피지컬 AI 기반 미래 교통복지(Gyeonggi Mobility Opportunity Value Equity)

1기(2026-2028): 제도 기반 마련
2기(2029-2031): 자율주행 셔틀 시범(현재 진행중)
3기(2032 이후): 정식 편입 및 재정 선순환

장애인이 원할 때 언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기회’ 자체를 넓혀주는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표준 모델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등 다층적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총 1,244대로 법정대수(1,037대) 대비 120.0%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평균 체감 대기시간은 44.6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은 원칙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이동지원 수단임에도, 전체 이용 건수 1,752,546건 중 666,255건(38.0%)은 차량 탑승 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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